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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021.12.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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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국민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국민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든 국민이 더 좋은 일자리를 통해 함께 잘사는 나라

< ’22년 핵심 추진과제 >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완전한 회복 뒷받침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확대(‘22.1월, 퀵서비스 기사 등)로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가사근로자법 시행, 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과 현장 중심 맞춤형 감독으로 산재사망자 수 감축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
• 디지털·신산업분야 인력양성 확대
• 전국민 평생능력개발지원
• 지역일자리 창출
• 노동전환 지원 본격화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대상별 일자리 지원강화
• 취약분야 고용안정 뒷받침

고용안전망 속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더 보호합니다.
-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 강화
•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
• 일하는 사람의 권익보호 강화

-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 차별없고 공정한 일터 조성
•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 중대재해 감축으로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
- 산재사망사고 획기적 감축
• 중대재해처벌법 차질없는 안착
• 맞춤형 예방감독 강화 
•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

- 일하는 사람을 위한 건강권 보호체계 혁신
• 직업병 등 대응체계 구축
• 사업장 방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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