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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2021.12.22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경제회복의 온기를 확산시키고
디지털·탄소중립 구조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추진 과제>
① 농촌 경제의 안정과 포용성 강화
- 재해대비 강화
•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요율 세분화 ’21년 시·군 단위 → ’22년 읍·면
•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 신용·자금지원 강화
• 농신보 출연금 확대 1,300억 원
• 이차보전 금리인하(2.0~2.5% → 1.5%) 조치 연장 시행(~’22년 말)

- 안정적 농업인력 확보
•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21년 130개소 → ’22년 155개소
•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2~3개소)

- 수급 안정
•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 ’21년 23개 → ’22년 26개
• 채소류출하조절시설 확충 ’21년 2개소 → ’22년 5개소

- 식량안보
• 밀/콩 전문생산단지 확대 ’21년 39/83개소 → ’22년 51/120
•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21년 말 → ’22년 말
• 국산 밀 비축용 매입량 확대 ’21년 10천 톤 → ’22년 14
• 비료원료 수입선 다변화 중국→중국, 중동, 동남아 등

- 농촌사회 포용성 강화
•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21년 만 65세 이상 → ’22년 60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9천 명)
• 외국인 근로자 건보료 지원(28%)

- 도·농상생 기반 강화
• 도·농 상생형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21년 2개소 → ’22년 5개소
•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산 ’21년 1곳 → ’22년 3곳

②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 스마트 농업 확산
•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상주, 김제, 밀양, 고흥) 모두 완공
•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청년 육성 ’21년 580명 → ’22년 780명(누계)
• 해외 K-스마트팜 수출 거점 추가 조성 ’21년 1개소(카자흐스탄) → ’22년 2개소(+베트남)

- 디지털 유통 촉진
• 온라인 거래소 거래 물량 확대 ’21년 양파·마늘 도매시장 거래량의 5% → ’22년 10% + 주요 채소·과일
•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 실시(도매시장 4개소)

- K-농업의 지평 확대
• 식량위기 국가에 대한 식량원조 추진(6개국 쌀 5만톤, 계속)
• 스마트 농업 협력 사업 분야 확대 ’21년 작물재배업 → ’22년 축산 분야까지 확대(베트남 양돈)
• 해외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확대 ’21년 6개소 → ’22년 11개소(누계)

- 살고싶은 농촌 조성
• 농촌 정책을 연계·패키지 지원하는 ‘농촌협약’ 확대 ’21년 32개 시·군 → ’22년 49(누계)
• 농촌공간정비 지원 확대 ’21년 5개소 → ’22년 45개소(누계)
•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확대 ’21년 88개 시·군 → ’22년 95

③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 농업 분야 탄소배출 저감
• 탄소배출 저감 최적소 사육모델 개발 착수(’22~’24)
•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지정(신규 20개소)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산 ’21년 25개소 → ’22년 65개소

- 농업·농촌 에너지 이용구조 전환
• 공공형(지자체·공공기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운영(1개소)+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연계·협업
•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업·농촌 RE100 모델 발굴(4개소)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 영농형태양광 표준모델 및 설계도 마련
•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누적) ’21년 4.77GW → ’22년 6GW

- 농업기반시설 기후변화 대비 강화
•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전체 대상 : 5,842개소) ’21년 개보수 대상 수리시설의 69.8% → ’22년 72.7%
• 재해예방계측 설치(전체 대상 : 1,353개소) ’21년 설치 대상 시설의 49.2% → ’22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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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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