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만든다

[2022년 부처 업무계획] 통일부

일관된 인도주의 협력·분야별 교류협력 확충…통일·북한 관련 대국민 서비스 확대도

2021.12.23 통일부

통일부가 남북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남북대화 재개와 일관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협업 플랫폼을 통한 평화·통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통일+센터’ 확대 설치와 통일정보자료센터 신축 착수, DMZ 평화의 길 등 통일·북한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통일부는 23일 ▲남북관계 복원 노력을 일관되게 경주 ▲평화의 토대를 내실 있게 다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추진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주요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대북·통일정책 일관된 추진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복원을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 남북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연락채널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에 집중하며, 남북영상회담 등 코로나 시대 방역 안전 회담 체계를 구축한다.

인도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 아래 이산가족·보건의료·민생협력 등 인도적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관계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사전 의제 선별 및 후속조치 사항을 착실히 준비한다. 대화 복원 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현안 문제의 실질적 해결도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및 지속 추진 토대도 마련한다.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 견인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 추구한다. 남북관계 차원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비핵화 상응조치를 포함한 단계별 협상 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한미간 조율을 바탕으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상응조치를 검토한다.

남북군사회담을 재개해 ‘9·19 군사합의’ 이행 점검과 촉진 및 남북군사공동위 가동을 추진한다.

분야별 교류협력사업도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실향민 중심 시범방문과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 작은 교역 등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재개를 추진해 나간다.

특히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 국제사회가 호응하고 상호 공동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적극 발굴하는 한편, 개성공단 기업 지원, 대내외 재개 공감대 확보, 공단 기업인 방북(여건 조성 시) 등 발전적 재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내년 1월에는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식과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등 공공인프라 협력 여건을 조성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종교·문화·시민사회·체육 등 다방면에서의 인적 교류를 재개하고 협력사업을 발굴을 추진한다.

개성만월대, 겨레말큰사전 등 그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남북간 역사·문화 교류 재개를 추진한다.

교황 방북 때 필요한 협력·지원을 해나가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 시 협력,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한다.

아울러 DMZ·한강하구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 공간 마련·운영하는데 ▲남북출입사무소 및 철거GP 활용 ▲DMZ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추진 ▲한강하구 민간선박 시범항행 지원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한 사전 준비와 기초자료를 축적한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 김포, 고양, 파주, 화천, 양구, 고성 등 7개 태마노선을 우선 개방했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리본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는 지난 11월 20일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 김포, 고양, 파주, 화천, 양구, 고성 등 7개 태마노선을 우선 개방했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리본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안정적 교류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간다.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사전승인제 시행, 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지자체 역할 강화를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민간 차원의 대북접촉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분야별 협력을 추진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남북 비대면 거래 시스템 구축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교류협력법’ 개정 및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법’의 입법을 지원한다.

◆ 한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주민 상생의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조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

시급한 코로나19 방역 협력부터 시작, 보건의료·재해재난 협력 분야로 확대해 ▲감염병 정보교환, 진단·예방·치료 ▲포괄적·중장기적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등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 합의 이행 노력을 이어가며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남북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고, 식량협력 등 실효적 민생협력의 적기 추진을 준비하면서 긴밀한 민·관 소통 하 지자체·국제기구·민간단체 등과 협업을 추진한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설 명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 ▲면회소 복구·개소 ▲고향방문 등을 추진하고, 제3차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산가족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굴·시행하고, 설·추석 계기 망향경모제 개최와 위로물품 전달 및 지역별 위로행사도 이어나간다.

납북자단체·억류자 가족 등과 정례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남북대화·국제사회 협력 등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에도 노력한다.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평화·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국회의 협조 아래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준비하는 한편,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등 여건 조성에 따라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를 추진한다.

국제기구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원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도 동참, 북한인권 단체와 소통해 국내외 공감대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도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출범해 위기 탈북민의 통합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경제·심리적 위기 상황을 찾아내 집중지원한다.

지자체와 지역협의회 등의 실질적 역할을 끌어올려 생활밀착형 보호와 정착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 남북주민 간 소통·교류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선호도·참여율 등을 고려해 상호 이해 프로그램과 통합문화 콘텐츠 등을 개발·운영한다.

◆ 국민 체감,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대북·통일정책 민관협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야별 플랫폼을 설치,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대북·통일정책 수립·집행한다.

‘사회통합 플랫폼’에서는 ‘민간주도, 정부지원’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참여와 전문가 숙의에 기반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고, ‘교류협력 플랫폼’은 남북합의 사항 이행 준비와 철도·도로, 교역, 법률 등 남북교류 추진사업 분야별 전문가 협의 공간으로 마련한다. ‘인도협력 플랫폼’은 인도협력 분야 민간 역량을 강화하고, 공론화 추진 기반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통일·북한 관련 대국민 서비스도 확대한다. 평화·통일 지역 거점으로 ‘통일+센터’를 인천·호남·강원권에 이어 내년 충청·경기권 설치에 착수한다.

북한정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업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북한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국민 알권리와 학술연구 기여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아래 회담사료의 대국민 시범 공개를 실시한다.

국내 유일 북한전문도서관인 북한자료센터에는 통일사료관 기능을 확충한 통일정보자료 센터를 경기도 고양시에 신축·착수한다. 또 DMZ 평화지대화 국민체감을 높이기 위해 평화의 길과 연계하고, 통일걷기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지원과 숙박, 위생시설 설치, 판문점 견학을 확대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월 6일 DMZ 평화의길 통일걷기 제3차 동서횡단행사 발대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월 6일 DMZ 평화의길 통일걷기 제3차 동서횡단행사 발대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미래세대 중심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통한 통일공감대를 확산한다.

2030세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참여·소통 프로그램 운영과 통일문화행사 개최로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인다. 이에 따라 2030 특화 프로그램,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개발, 사이버 과정 및 뉴미디어 소통 다양한 교육 방식·채널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통일기반도 조성, 주요국·시민사회·국제기구와의 소통·협의를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지지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협력 촉진을 위한 체험형 문화행사 보급도 확산해 나간다.

문의 :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568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