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플랫폼 법제 정비, 앱마켓 불공정행위 점검 등 온라인플랫폼 상생환경 조성
 한국 방송의 역사 정립 및 미디어 융합 시대 통합 법제 마련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본격 운영, 미디어 복지 강화 등 국민 중심 방송 실현
 ‘온라인피해 상담센터’ 구축, 불법유해정보 대응 등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 온라인플랫폼 상생환경 조성
•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마련
• 앱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세부유형 마련 및 위법행위 엄정 대응

- 방송통신산업 성장 지원
• 한국 방송의 역사 정립 및 발전방향 모색
• 위치정보사업 및 본인확인기관 지정 규제 개선
•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방안 개선

- 방송통신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협찬의 투명성 제고
• 합리적 콘텐츠 거래환경 조성
• 공정한 망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미디어 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 미디어 융합시대 미디어 공공성 제고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수신료 제도 개선
• EBS 실감형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립
•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법 마련
• 방송광고·편성규제 혁신
• 시청점유율 및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선

- 시청자 중심 지역밀착형 방송고도화
•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 공동체라디오방송사 개국 지원
• 재난방송종합상황실 본격 운영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 불법촬영물 차단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점검
• 스팸데이터 개방 확대
• 팩트체커 활동지원 확대 등 팩트체크 활성화

-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및 편익 확대
• 온라인서비스 피해 상담센터 구축
• 통신 장애 시 중단사실 고지 기준시간 단축
• 앱마켓 결제·환불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 추가지원금 확대(15% → 30%)

-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및 시청자 복지 제고
• 시청자미디어센터 미설립지역 신규 구축 추진
•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확대(2 → 8대)
•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상향(5% → 7% 이상) 및 장애인방송지원기본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