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코로나 방역 완벽 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가일층 속도내 나가되, 이를 토대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목표대로 완전한 경제 회복과 질서 있는 정상화, 선도형 경제로의 이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27차례 중대본회의를 개최해 코로나 위기 극복, 경기력 회복, 포스트코로나를 포함한 미래대비를 위해 모든 경제부처가 함께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 수출호조 이면의 내수진작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글로벌 가치사슬(GVC) 약화 등 공급망대책 등은 당장 내년 초부터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거시·고용·수출 등의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비교적 선방했으나, 부문간 충격정도와 회복속도 등의 측면에서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양상이고, 이제 이와 같은 격차완화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과 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시행 기연장조치에 이어 이번 항만사용료·터미널 임대료 감면도 6개월 연장하고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도 1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여부도 내년 1분기중 검토할 방침”이라며 “SPV의 회사채·CP매입조치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하되 향후 비상대응조치는 강구하고,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정상화 여부 등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논의한 안건 중 ‘미래유망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며 “미래 유망 신직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여가,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콘텐츠가치평가사 등 총 18개의 신직업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강화 측면에서 내년 1월 중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 조기채용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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