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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떻게 지식재산 강국이 됐나

[맛있는 정책이야기] ⑩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2022.01.03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도 한 걸음씩 지식재산 강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최근 인기 많은 디지털피아노 모델은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 일상의 비대면화, 온라인화, 디지털화를 가속한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취미로 피아노를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그렇다고 하네. 피아노는 악보가 있어야 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악보가 지식재산이란 사실 알고 있어?

악보뿐만 아니지.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등 영상도 마찬가지야. 이 밖에 음악, 만화 등 대중문화에서 개인 창작물의 디지털 소비가 보편화하면서 동시에 떠오른 문제가 바로 지식재산권이야. 유명 작곡가 이루마는 무단 편곡 사건이 발생하자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지. 온라인 불법 유통 사례가 늘면서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탓이야.

지식재산권 다툼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건 그만큼 산업 영역에서 지식재산권의 가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야. 지식재산권은 화수분 같은 존재야. 히트곡을 제조하면 평생 음원 수입을 챙길 수 있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야. 이제 국가가 가진 부의 원천은 과거 자원 등 물질 자산에서 보이지 않는 지식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어. 지금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은 지식재산이란 영토를 확장하려고 총성 없는 싸움을 치르고 있어.

2020년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고치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지식·지성을 활용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을 가리켜.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야. 잠깐! 실용신안이란 말이 좀 어렵지? 실용신안은 특허보다는 한 단계 낮은 산업재산권인데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기존 발명을 개선 보완한 것을 말하는 거야. 지식재산은 영어로 ‘Intellectual Property’라서 ‘IP’로 줄여서 주로 쓰여. 애초 지적재산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2011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법률 용어가 지식재산으로 통일됐어.

우리나라 지식재산 이슈의 주무 기관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해 활용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강국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도 2020년 우리나라 국제지식재산지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13위(총 53개국, 82.20점)를 기록했어. 1위는 미국(95.28점), 2위는 영국(93.92점)이고 그 뒤를 이어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순서야. 국제지식재산지수는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매년 발표해. 우리나라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분석·평가 대상 9개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어.

사실 산업재산권으로 범위를 좁혀서 주요 부문 출원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톱5 지표를 보유하고 있어. 특히 2020년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거든. 산업재산권 유형에는 특허·디자인등록·상표등록·실용신안등록 출원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 총 55만 7256건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어.

이 가운데 특허출원을 기준으로 주요국 성적과 비교해볼까? 사실 전 세계 특허출원의 84.7%를 IP 톱5 국가가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43.4%로 가장 크고 그 뒤를 미국(19.3%), 일본(9.6%), 우리나라(6.8%), 유럽(5.6%)이 뒤따르고 있지.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디자인 출원 역시 중국(52.3%), 유럽(8.3%), 우리나라(5.1%), 미국(3.7%) 순이고.

전체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야는 중국이 압도적 1위지만 경제 규모를 고려해보면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셈이지.

모든 산업 영역서 지식재산 보호 강화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21일 열린 세계 지식재산 5개국(IP5) 화상 회의에도 참여했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장들이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지식재산이 세계 경기침체를 타개하는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모든 산업 영역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어.

특히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예방에 관한 특허 및 기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관련 기술의 진전을 촉진하기로 했지. 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특허제도 조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 특허심사의 품질과 효율성 강화를 통한 심사 결과 예측성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식재산은 특히 돈이 마중물로 활발히 돌아야 하는 대표적 산업이야. 정부는 정책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시장 규모는 2019년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0년 처음으로 2조 원대를 돌파했어. 2016년 5774억 원, 2017년 6871억 원, 2018년 7632억 원이다가 2019년 1조 3504억 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한 뒤 2020년 2조 640억 원을 기록한 거지.

특허청 등 관계부처는 2020년 7월부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어. 정부는 IP 금융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 공급’ 등 4대 전략 및 14개 분야 추진 과제를 선정하기도 했어.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부터 중국과 정보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어. 정보기술의 핵심은 바로 지식재산이야.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어. 2020년 중국의 특허 신청은 미국의 2.5배에 이를 정도로 많아. 중국 경제는 지식재산의 성장 흐름과 궤도를 같이하고 있어. 특허 신청 기준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 역시 톱5에 들 정도로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2021년 6월 2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가 함께하는 제4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가 열렸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6월 2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가 함께하는 제4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가 열렸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식재산 생산·보호·활용 조화 이뤄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지식재산의 외형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2019년 우리나라의 국내 특허 72만 2668건 가운데 활용되는 특허는 46만 6676건으로 64.6%에 불과했어. 나머지는 ‘장롱 특허’로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특허 활용률이 크게 떨어졌고. 이렇게 되면 지식재산 연구지원에 투입된 정부 예산의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돼. 앞으로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이 보유한 지식재산 역시 수요기관과 연결해 최대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 같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이 될 지식재산의 생산과 보호, 활용이 조화를 이루길 기대해보자고.

한류가 이끄는 지식재산 선도국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해외 특허 등을 주로 사용하는 국내 제조업 구조를 고려할 때 흑자가 나기 쉽지 않은 구조지만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가 19억 6000만 달러(약 2조 3000억 원)의 흑자를 내면서 지식재산권 전체 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킨 것이다.

게임 등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포함하는 연구개발(R&D)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무역수지가 반기별 역대 최대치의 흑자를 기록했고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네 배나 증가한 3억 달러(약 3500억 원)를 기록했다. 한은은 지식재산권 수지의 역대 최대 규모 흑자 기록에 대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들의 한류 콘텐츠 수출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관련 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한류 확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조업 못지않다. 영국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는 총 2조 4000억 달러로 미국·중국·일본이 1~3위이고 우리나라는 623억 달러(점유율 2.6%)로 세계 7위다.

분야별로 우리나라 게임, 음악, 영화, 방송 시장 규모는 전 세계 10위권 안팎이다.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전 세계 4위이고 국내 방송(11위), 영화(7위), 음악(9위) 시장 규모도 10위권 안팎으로 규모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류 열풍에 우리 콘텐츠 수출은 10년간(2010~2019년) 연평균 증가율이 13.9%에 이르는 비약적 성장을 구가했다. 한류가 아시아에서 남미까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영역도 대중문화에서 우리 문화 전반으로 관심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한류 애호층이 약 1억 명에 육박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이 100달러 증가할 때 소비재 수출은 248달러 증가하는 파급효과(2020년 기준)가 있다고 분석한다. 세계시장에서 K-팝을 비롯한 국내 방송·영화 등의 인기로 한국산 음향 영상과 관련 서비스 수출액은 연간 9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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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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