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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 전까지 노인·장애인 등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철도운임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조달하고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는 등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에 총력을 펼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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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최대 수준 공급
정부는 16대 성수품과 쌀에 대한 수급관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둔다. 이를위해 지난해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1.10∼28일)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 4000톤 규모로 공급한다.
업계지원 및 가격정보공개 확대 등 가공식품·외식물가 안정을 추진한다.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외식업체 식재료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외식 프랜차이즈 물가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배달플랫폼별 배달비 현황 및 가격차이 등을 조사·분석해 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원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공공요금·통신비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한 소비자부담을 완화한다.
공공요금은 철도운임·도로통행료 인상 억제 등 1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통신비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설연휴 전국민 무료 영상통화 지원 등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도매대가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한 알뜰폰요금제 출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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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서비스료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취약계층까지 온기 확산…정책자금 40조 공급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조속한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6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고 방역지원금(100만원, 320만 소상공인)과 방역물품 현물지원(최대 10만원)은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고, 설 연휴기간 전후로 은행, 정책자금 등을 통해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 소기업·소상공인 94만명 대상 2개월)간 최대 20만원 범위 내 전기요금 50%, 산재보험료 30%를 감면한다.
취약계층 일자리·생계지원 등 통한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이에따라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설 연휴 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통합채무조정 신청 개시 등 저소득가구·청년 등의 생계부담 경감 및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사업주에 대한 체불청산 지원 융자(최대 1억원)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최대 1천만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청탁금지법 선물 20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명절기간 각종 할인행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명절 전후로 지원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로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산물 구매전용 상품권을 20% 할인 판매(1인당 월 최대 4만원 할인)한다.
또한 명절기간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개인당 월 할인구매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새해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발행지원(국비 6,050억원)의 50% 이상을 1/4분기에 조기 집행한다.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지난해 대비 5%이상 증가) 등에 대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한편,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시간 내 주차를 허용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한다.
또,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해 교통·숙박·놀이공원 할인을 제공하고,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동행세일’ 조기 개최 및 소비 추첨 이벤트를 시행한다.
◆철저한 방역 속 안전하게…보건소 등 상시 운영
정부는 전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연휴기간 260곳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198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상시운영하고, 권역별 운영시간 조정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177곳 감염병 전담병원, 91곳 생활치료센터, 311곳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상시운영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동네 병원·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