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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번영…국제사회 연대·협력의 선도국가

[문재인정부 핵심정책 국민 보고] ⑦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22.01.12 정책브리핑 윤세리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질높은 삶을 누리기 위한 사람 중심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방역에 힘쓰면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회로, 일본 수출 규제는 소부장 강국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정책브리핑이 문재인정부를 대표하는 핵심정책을 모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및 성과 등을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문재인정부는 2017년 제시한 ‘한반도 평화 구상(베를린 구상)’을 시작으로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북한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왔다. 유엔 기조연설 등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마련될 때마다 한반도 평화 증진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하기 위해 앞장섰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사람·평화·번영이라는 원칙 아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한 경제협력의 지평도 확대하고 있다.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은 곧 문화, 기술, 인적 교류 등 다방면의 상생을 이끌어내고 있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한이 새로운 경제 공동체로 번영을 이루며 공존하는 ‘신 한반도 체제’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을 통칭한다. 이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거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열린 제1차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또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 및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 협의하고 ‘판문점선언’에 합의했다.

나아가 2018년 5월 26일 절차와 형식을 생략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같은해 9월 18일~20일 이뤄진 제3차 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2018년 9월 19일 이뤄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 (사진=청와대)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으로 각각 10km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해상에서는 동·서해상 북방한계선 일대인 속초∼통천, 덕적도∼초도의 일정 구역을 완충 구역으로 설정하고,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했다. 공중에서도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했다.

군사합의를 통한 유해 발굴 작업도 시행했다. 우리 군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실시해 3000여 점의 유해와 10만 1000여 점의 유품을 발굴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약 110일간 비무장지대 백마고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면서 총 37점의 유해와 8000여 점의 전사자 유품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에서는 2019~2020년 동안 고 박재권 이등중사 등 9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지난해에는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 올해 처음으로 국군 전사자인 고 김일수 하사의 신원을 확인했다.

182번째 신원확인 고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 발굴 현장. (사진=국방부)
182번째 신원확인 고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 발굴 현장. (사진=국방부)

이와 함께 남북은 2018년 12월 비무장지대의 모든 감시초소(GP)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고,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남북한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했다. 역사적 상징성과 안보 관광지 등 활용성을 고려해 남북이 각각 1개의 감시초소를 보존하기로 합의했으며, ‘DMZ 평화의 길’과 연계해 국민에게 평화체험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남북 간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협력도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해북부선 단절 구간의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 강릉과 제진을 잇는 112km 철도건설의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이 개최됨에 따라 동해북부선이 55년만에 복원될 예정이다.

제진역은 지난 2002년 남북 간 합의를 통해 2007년 북한의 감호역과 연결된 곳으로, 이번에 착공된 강릉~제진 구간이 개통되면 한반도 통합철도망이 대륙철도망과 연계돼 유라시아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5일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 현장.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이 끝난 뒤 서명판에 서명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국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등 총 6개국과 신속통로 시행에 합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필수인력의 국경 이동 원활화’ 제안은 2020년 11월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유엔총회에 연속 참석해 기조연설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 환경분야 다자회의인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한 바 있다.

주요국들과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했다. 지난해 5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 동맹 발전 방향과 한반도 문제 등 주요 현안 관련 정상 차원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마련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우리나라가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곧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우주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반자인 중국과의 교류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발표한 ‘한중관계 개선 협의 결과’와 같은해 12월 문 대통령의 국빈방중을 계기로 한중 정부 간 77개 경제 협의체가 재가동됐다. 또 양국 정상이 함께 ‘한중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 지정을 선포하는 등 문화·역사 교류도 활성화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특별입국절차 도입과 영사공조 등을 통해 위축된 한일 교류·협력의 복원 기반도 마련해 왔다. 특히 2019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업계의 자립을 이끌어 냈다.

러시아와는 가스·철도·항만 등 분야의 경제 협력을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에 합의, 교육·보건의료·환경 등 총 12개 분야에서도 실질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결과, 한러 교역 규모는 2016년 134억 달러에서 2019년 223억 달러로 66% 증가했으며 인적교류는 2019년 80만 명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과의 교류 또한 더욱 활발해졌다. 유럽연합(EU) 및 비세그라드그룹(V4)과의 정상회의를 통해 유럽 국가들과의 4차 산업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위한 유럽 측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11월 4일(현지시간)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부다페스트에서 한-비세그라드 그룹(V4,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해 11월 4일(현지시간)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부다페스트에서 한-비세그라드 그룹(V4,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신남방·신북방 정책=신남방·신북방 정책은 3P, 사람(People) 중심의 평화(Peace)와 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형성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신남방국가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신남방 정책의 기반을 다져왔다. 신남방국가 출신 정부초청장학생 선발을 늘리고,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력 양성 사업인 ‘이종욱 펠로우십’ 석사과정도 운영해 신남방국가를 지원했다.

신남방국가 내에서 한국 콘텐츠와 한국어 교육을 찾는 수요도 꾸준히 늘었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남방지역 6개국에 세종학당 10곳을 신규 지정함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전 세계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남방국가와의 교류 성과.

신남방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많은 인구로 인해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정부도 신남방국가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이에 따라 신남방국가 수출 비중은 2019년 처음 20%를 돌파했으며, 중국에 이어 우리의 2위 교역상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베트남은 2017년 이후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 수출국이 됐다.

신남방국가와의 교역 증가세를 이어가고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나아가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인 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서명해 다자무역체계 및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키웠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 및 중동부에 있는 러시아 등 구소련 12개국과 몽골, 중국 동북3성(옛 만주지역) 지역을 대상으로 신북방 정책도 펼쳐왔다. 이를 위해 신북방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보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는 우리의 190개 수교국 중 네 번째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 17일 오전(현지시간) 대통령궁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 17일 오전(현지시간) 대통령궁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 5개·우즈베키스탄 15개·카자흐스탄 4개 등 총 24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수주 지원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많은 성과를 냈다. 러시아 쇄빙LNG선 총 23척 수주,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정유공장 및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카자흐스탄 합금철 전기로 공장 건설,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인수 등이 대표적이다.

활발한 국가간 교류로 하여금 신북방지역과의 상호 방문객은 2019년 120만 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 60.7% 증가, 2020년 신북방국가와 교역은 45%, 수출은 63% 증가했다. 2018년에는 신북방국가들이 우리나라와 한 교역의 규모가 일본과 한 교역 규모보다 11% 커졌고, 2020년에는 22% 수준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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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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