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회혁신 및 적극행정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제도혁신 성과를 수혜 현장과 수혜자의 말을 통해 소개합니다. 이번 호는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세금을 신고하고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의 ‘모바일 홈택스’ 사례입니다. <편집자 주>

매년 세금 신고 기간만 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제출해야 할 수많은 서류와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세무서를 찾아가도 결국 빠뜨리고 온 자료 때문에 허탈했던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복잡하고 거추장스럽던 세금 신고를 집에서 편리하게 컴퓨터로 할 수 있게 됐고, 더 나아가 이제는 휴대전화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세금 정산과 신고·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정말 눈부신 발전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발 빠르게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들의 소감을 들어봤다.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738종으로 확대

“PC로 연말정산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앱을 사용했는데 정말 빠르고 쉽게 해결했어요.”, “1년 동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세무서에 가지도 않고 휴대전화로 할 수 있다니 정말 좋아요.”, “세금계산서 발행과 조회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니 세상 좋아졌네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휴대전화에서 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손택스’라고 불리는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PC) 홈택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후기에 칭찬이 넘쳐난다. 공공기관이 만든 앱은 사람들의 평가가 다소 인색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홈택스는 인터넷 종합 국세 서비스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 홈택스 담당인 박현주 운영팀장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는 매년 약 18억 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행정 사이트지만 그동안 모바일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다”면서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사용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면서 모바일 서비스도 PC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사실 2015년까지 국세청은 PC 기반의 차세대 홈택스 서비스(750종)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그 당시 모바일 서비스는 단 15종에 불과했다. 하지만 점차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2018년 98종, 2019년 212종, 2020년 705종, 2021년 738종(10월 기준)으로 늘어났고 결국 PC와 비슷한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데 성공했다.

박 팀장은 “2018년 98종의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2021년 738종으로 서비스를 늘리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납세자들도 ‘모바일 앱’ 사용이 훨씬 편리하다고 평가하니 뿌듯하고 보람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모바일 홈택스 구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19년 대통령상, 2020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앱 없이 인터넷상에서 홈택스 사용 확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초간편 장려금 신청’, ‘모바일 신고’, ‘지능형 서비스’, ‘모바일 민원실’, ‘스마트 상담’, ‘MY 홈택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때 꼭 필요한 기능이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모바일 홈택스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없이 전화번호·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 수령액과 국세청 심사로 지급이 결정된 금액도 조회가 가능하다. ‘모바일 민원실’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수요가 가장 많은 민원서비스로 불복청구, 고충민원, 사업자등록 등 대부분의 민원 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문등록, 안면인증 도입, 납세자의 직업 맞춤형 초기화면, 개인별 세무 일정 제공 등 편의성도 크게 높였으며 24시간 로봇 세무 상담을 지원하고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도 활성화했다.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확대로 ‘납세서비스’와 ‘예산 절감’ 등의 다양한 효과를 보고 있다. 박 팀장은 “모바일 서비스로 세무서 방문이나 민원 전화가 많이 줄었고 모바일 안내문 발송 덕분에 서류 송달비가 10억 원 이상 절감됐다”며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세금 신고, 납부 일정 등을 스마트 알림으로 제공하면서 정부 업무의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홈택스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박 팀장은 “모바일 홈택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상에서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 연말정산도 휴대전화로 하세요”

10년 차 직장인 김세정(37) 씨는 2년 전부터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휴대전화로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했다. 김 씨는 그동안 PC로 하던 일을 휴대전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신세계를 경험한 느낌이었다고 한다.

김 씨는 “2020년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직장 동료가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면서 “처음에는 PC처럼 잘될까, 자꾸 오류가 나는 거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 초보자임에도 엄청 편리했다. 완전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물론 처음에는 모바일 홈택스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 헤매기도 했다. 하지만 차근차근 집중해 살펴보니 PC로 하는 것보다 더 간편했다. 특히 PC에 비해 휴대전화가 화면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글씨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크고 또렷해 메뉴를 찾는 데 큰 불편이 없었다.

김 씨는 “모바일 홈택스 디자인이 깔끔하고 작동도 잘됐다. 가끔 로딩이 느려지거나 터치가 잘 안 될 때도 있었는데 다른 앱들에 비하면 크게 문제 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2021년 두 번째 연말정산을 할 때는 더 쉽고 빠르게 했다. 2022년에도 모바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