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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2.11일 「현금 절실한 저신용자 유혹 … 햇살론카드 ‘상품권깡’ 기승」 제목의 기사에서
ㅇ “지불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햇살론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한다고 하지만, 부실이 커지면 언제 카드사들에 부담을 떠넘길지 모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①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카드’는 7개 카드사*에서 발급가능하고 카드사의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상품권 구매 가능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현재 하나, 현대카드사 발급 ‘햇살론카드’의 경우, 상품권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② 햇살론카드의 경우,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에 따라 발급여부와 금액한도(최대한도는 200만원)를 결정하고 있고,
ㅇ 카드 특성상 한달이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부담과 연체시의 불이익* 등으로 카드업계에서는 상품권깡 등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의 사례는 많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 연체에 따른 신용평점 하향, 연체시 추가적인 대출 어려움 등
- 다만, 서민금융진흥원, 카드사들과 함께 상품권깡 등의 사례가있는지를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③ 또한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을 먼저 알아보시기를 권유드리며,
ㅇ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등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햇살론카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100% 보증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부실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0),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02-2128-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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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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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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