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공급망 관리’ 기본법 만든다…공공기관 해외자산 매각 재검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우크라이나 사태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 마련

2022.02.14 기획재정부

정부가 원자재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우리 공공기관 투자 해외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할 경우 매각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

공급망은 오래 전부터 중요한 이슈였으나 최근 다양화·복합화되는 조짐이며 코로나19, 지정학적 리스크, 탄소중립 등으로 그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과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 전 과정을 점검·개선하는 새로운 관리체제를 만들고 기존 첨단산업 중간재·원자재 관리 외에 범용재 및 공급망 관련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법적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망 관리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신설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 및 핵심 품목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집중 추진한다. 이를위해 4200여개 품목 대상 조기경보시스템을 차질없이 가동해나가면서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수급안정화 방안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비축기지를 신축하는 등 인프라를 늘리는 한편, 민간이 자체 시설에 비축량을 늘릴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으로 비축 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던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투자 해외자산이라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인 경우, 매각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원자재 공급 실적과 연계한 지원, 수입대체기술·차세대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공급 기반이 취약해 국내 생산이 필요한 희소금속이나 핵심품목과 관련한 기술·시설투자 세제지원을 늘리고 소재·부품·장비 R&D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특정국으로부터 수입이 불안정해진 핵심 품목은 제3국 도입단가와 국내 판매단가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원소재 생산 여부, 한국 기업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외국과 양자·다자 공급망 파트너십 체결을 늘리고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우크라이나 사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마련

최근 러시아-서방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관련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그간 상황 초기부터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경우 영향은 제한적이나 긴장이 더욱 심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위해 시나리오별 대응계획도 마련했다.

먼저 수출 및 현지 진출기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현지 기업을 돕고,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을 사전 확보하며 수입을 다변화하는 등 공급망 차질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가스 추가 구매·물량교환과 곡물 관련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가동한다.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맞대응이 현실화하는 상황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실물경제·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계획(Action Plan)도 마련했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