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교하려면 자가검사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2022.02.17 KTV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등교하려면 자가검사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월 넷째주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두 개씩 제공되구요.
3월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1인당 9개 씩 키트가 지원되기 때문에 첫 째주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이후에는 두 번씩 검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교직원의 경우 3월에 4개 씩 키트를 지원받아 둘째 주부터 일주일에 한번 씩 검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가검사키트의 결과가 음성인 학생만 등교가 가능한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검사는 적극적으로 권유되지만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자가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학생의 결과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 등 등교 전 주 2회 자가 검사를 한 뒤, ‘자가진단 앱‘에 결과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입력 후에는 담임선생님이 즉각 학생들의 검사 통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앱이 정보 소통의 창구가 될 전망입니다.

2. 정부가 확진자 축소 위해 PCR 검사 막았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며 진단검사 체계가 개편됐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PCR 줄여 ‘숨은 확진‘ 키워놓고 왜 접종 여부만 확인하냐”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새 검사 체계 시행전보다 시행 이후 PCR 검사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기사에서 언급한 2월 3일과 비교해 1주일 뒤인 10일, 검사 건수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월 3일의 경우 설 연휴 직후라는 특성이 반영돼, 직장복귀 등을 위한 검사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평소보다 검사 건수가 증가한 상황이었는데요.

일일 검사 건수의 경우 요일의 특성과 공휴일 여부에 따라 건수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PCR 검사 건수 추세 확인을 위해 특정 날짜의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PCR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을까요?
이렇게 1주일 평균 PCR 검사 건수로 비교해보면 신속 항원검사로 검사 수요가 분산됐음에도 검사량이 체계 전환 이전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신속항원검사가 하루 약 30만 건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검사량은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 세금 내야할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분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급여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생도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일 15만 원 이하의 소득이 생긴 일용직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청소년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세금은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도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주식으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