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책브리핑이 시행계획을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분야로 나눠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는 청년들이 교육을 통해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설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한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5개 분야 376개 과제 중 교육 분야에 대해 총 38개 과제를 추진, 5조 50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다양한 국가장학금과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로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온전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서민·중산층 가구의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간다.

또 경제·사회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고,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인재 양성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 고른 교육기회 보장

정부는 저소득·중산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에 대해 지난해 81만명 대상 2조 2400억 원에서 올해 82만명(추정)으로 확대, 2조 83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의 경우, 5~8구간은 연 350만~39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며 기초·차상위를 대상으로는 첫째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대학입학금 완전 폐지를 위해 단계적 감축도 계속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 70%에 이어 올해 80%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교 학부과정의 입학금을 완전 폐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통합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원금에 대해 최대 30% 감면하고 연체 이자 전부 감면, 분할상환 기간 최대 20년 연장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대학원생을 지원하고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의 재학중 이자 전부 면제, 성적 요건 등 폐지를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을 확대한다.

체납 발생 전 대출자의 상환능력과 의사를 확인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국세청 직권으로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09년 대출자까지 시행했던 저금리 전환대출에 대해서는 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한다.

이 밖에 고졸 후 재직 중 후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후학습 장학금 지원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해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이 연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추진해 나간다.

◆ 청년 미래역량 강화

정부는 우수 인재양성, 기술혁신 등을 위해 대학을 ‘산학연협력 혁신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을 추진, 청년인재의 미래 역량강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또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해 신기술 인재양성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신산업분야 기업과 대학, 지자체 등 교육기관이 협업해 신기술·신사업분야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직무능력평가도 개발·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개분야 48개 과정에서 올해에는 13개분야 52개 과제로 확대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산업계 현장 수요와 공급여건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재양성이 시급한 분야의 현장 수요맞춤형 인재양성계획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 및 학생의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위해 올해 615억 원을 투입하고, 부처연계형 직업계고도 지원해 나간다.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정부는 고졸 청년의 취업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직무교육과 기업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사회 초기정착을 위해 1인당 500만 원의 취업연계장려금도 지원한다.

직업계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고, 채용정보 연계 등 직업계고 취업 전용 시스템인 ‘고졸만JOB’(https://job.kosaf.go.kr) 누리집도 계속 운영해 나간다.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우수하고 검증된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유인을 높이는 한편, 안전하고 학생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등록을 지난해 11월 2만 3000개에 이어 오는 2025년 3만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매뉴얼도 4월 중 보급한다. 또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과 취업지원관을 교당 2명 이상 확대 배치하는 등 고졸 청년의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생 및 청년들의 진로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진로-교육-취업연계 지원프로그램(WE-Meet)을 새롭게 진행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통합·연계로 진로·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직업계고 졸업생의 후학습 지원을 위한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도 지난해 49개교에서 올해 60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원격강좌 참여대학 또한 지난해 173개교에서 올해 176개교로 확대하고,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도 확대하는 등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을 위한 기반을 늘려나간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장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자기개발 지원사업도 활성화 한다.

한편 교육기관과 지자체 간 협업으로 지역 고졸인재를 육성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지난해 5곳에서 올해 10곳으로 확대 지원한다.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기반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다.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코로나19 확산으로 높아진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요에 맞춰 온라인 지식공유체게(K-MOOC)의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국내 석학을 포함한 국내외 석학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다양한 강좌개발을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빅데이터에 기반한 강좌 추천과 가상실습 등 다양한 교수법 구현도 이뤄질 수 있도록 K-MOOC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청각장애 청년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도 확대한다.

더불어 온라인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학습·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평생교육·훈련종합플랫폼인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통합포털시스템 개발 및 평생배움터 플랫폼 인프라 구축 등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착수하고 오는 2024년에는 대국민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10개 권역센터별 교양, 전공 등 강점분야와 중점 육성분야에 대한 특성화도 유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원격교육의 질적 향상을 높여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