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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설계자는 누구인가?

[맛있는 정책이야기] (17)치매로부터 안심하는 나라 함께 만들기

2022.02.28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치매로부터 모두가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매년 9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바로 ‘치매극복의 날’이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정한 날이야. ‘치매극복의 날’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기념행사도 열고 있어.

정부는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고 2008년 9월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08~2011)을 발표한 후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에 시동을 걸었어.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를 비롯해 종합적·체계적인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 부양부담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 등 4대 사업목표를 중점 추진했지.

이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의 조기발견과 꾸준한 관리를 통한 중증화 지연을 위해 치매검진사업과 치매진료·약제비지원사업 등을 시작했어. 2011년 8월에는 치매 정책의 계획과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치매관리법을 제정·공포했지. 기존 노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던 치매관리사업이 치매관리법을 기반으로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정책적 당위성까지 마련한 셈이지.

2012년 7월에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2~2015)을 발표했어.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4대 사업목표를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는 물론 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확정하고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 대비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치료 및 보호를 강화했어. 이를 바탕으로 중앙·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설치와 함께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 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의 전달체계 및 인프라를 확충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

국가 돌봄 차원으로 치매 문제 해결 노력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에 발표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은 1차와 2차 계획에서 전문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처럼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보다 연속적인 치매환자 돌봄경로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어.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10대 치매관리 핵심정책목표를 기준으로 삼았지.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관리에 대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새 정부 출범 6개월도 안된 2017년 9월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대목은 주목할 필요가 있어.

이 계획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하지.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야.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 공약의 중요성을 직접 알렸어.

치매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 했는지 알아? 취임 한 달도 안 된 2017년 6월 2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치매 관련 예산을 2000억 원 반영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직접 밝혔어.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치매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이 핵심 과제야.

전문가들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이뤄진 성과 중 대표적인 것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지역 단위 보건소 내의 치매상담센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통합 치매관리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점을 꼽고 있어. 치매환자와 가족이 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한 문 대통령의 그림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지.

의료비 부담 완화와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문 대통령이 직접 설계자를 자처한 이유는 뭘 거 같아? 치매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국가가 해결해야 한 주요 국정과제라고 할 정도로 중요해서 그런 거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발표한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료현황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해. 눈을 돌려서 WHO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전 세계 치매인구는 약 5000만 명인데 2050년에는 1억 5200만 명으로 세 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는 74만 8945명으로 2024년 100만 명에서 2050년에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제안하고 추진하는 치매 정책은 한 마디로 “치매로부터 안심하는 나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표어로 요약할 수 있어. 크게 네 가지 줄기로 정책이 추진됐지.

우선 첫 번째는 의료지원 강화야.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부담을 60%에서 최대 10%까지 줄이겠다는 거지. 두 번째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야. 무료 치매선별검사 등 통합서비스 제공이 핵심이야. 세 번째로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야. 인지지원등급 신설, 경증 치매까지 지원 폭을 대폭 늘리는 거지. 마지막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이야. 치매안심마을 전국 339곳 운영이 대표적 사업이지.

전문가들이 꼽은 지난 4년간 이뤄낸 가장 큰 업적은 크게 두 가지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로 치매환자 그리고 보호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는 것이지.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의 경우는 의료 지원비를 대폭 늘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을 크게 완화했지. 이 부문은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에도 포함되면서 기존 20~60% 수준에 달하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인하됐어.

또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도 2017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진단검사 비용도 상급종합병원 기준 100만 원 수준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 원 이하로 줄었어.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 문제”

치매 관련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지. 지금까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했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환자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어. 하지만 앞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게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했지.

여기에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어. 치매안심형 시설이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야. 아울러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과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될 거야.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정책은 사실 탄생 때부터 남달랐어.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야. 문 대통령이 특히 이 정책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점검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보면 문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제 치매라는 용어를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책적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어. 사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 문제”라고 규정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적극적이었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에는 요양원을 직접 찾아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어. 이 자리에서 한 요양원 종사자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를 대신할 새 용어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당시 문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

문 대통령이 직접 ‘치매국가책임제’ 작명

박 수석은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이름의 작명자가 바로 문 대통령 자신”이라고 밝혔어. 일례로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2016년 10월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 연설문에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라는 문구를 없애고 연필 글씨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적으면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며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이름의 작명자는 바로 문 대통령 자신”이라고 회상했어.

박 수석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책임지겠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고 ‘문재인케어’를 포함해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라며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이행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도 마치 임기 첫 해처럼 챙기고 있다”고 전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 치매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문재인정부의 뒤를 이을 정부도 치매국가책임제를 계승해 더욱 발전시키길 기대해 보자고.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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