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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 ICT·중소기업에 악영향 우려…기업애로 374건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18만t 수입 불확실…동유럽산 추가 확보

2022.03.02 기획재정부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 여건과 정보통신기술(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업종·부문별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 악화와 서방의 제재 본격화로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화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건설 등 기존 점검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 ICT 부문을 포함해 폭넓게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달까지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중이다. 다만, 수출통제·대금결제 등 부문별 애로접수가 증가하는 등 현장영향이 가시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까지 접수한 러시아 관련 제재 애로 사항은 총 374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 데스크에는 수출통제 대상 확인, 상세내용 문의 등이 147건 들어왔고,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대금결제, 물류·공급망 애로, 거래 차질 사례 등 200건을 접수했다.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 내 마련된 러시아 데스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 내 마련된 러시아 데스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는 제재 발효 시 수출 대금 회수 여부, 추후 유학자금 송금 가능 여부 등을 묻는 금융제재 관련 애로를 27건 접수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제재 관련 주요국 협의 및 기업정보제공, 무역금융·긴급금융을 통한 피해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은 대러 금융제재 동참 방침 발표의 후속조치로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SWIFT 배제 등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을 결정했다. 

공급망의 경우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물량은 차질없이 도입 중이며 아직까지 수급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러시아·우크라이나 고의존 품목 중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소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곡물은 우크라이나산 식용 옥수수 18만톤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대체입찰을 통해 동유럽산 16만5,000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사태 장기화 때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진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 등 중소기업 전반의 경영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했다.

중기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금융·공급망 등 중소기업 애로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 중소 수출기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납품대금 회수불가 등 자금애로 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러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따라 ICT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계적 사이버 위협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기업 애로 파악 및 공급망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공급망 애로 해소센터(NIPA)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아울러, 범정부 사이버위협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도 구축하는 한편, 향후 국내 위협 증대시 위기경보 상향 등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거시경제 전반 외에도 각 산업·부문별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더 강화하고, 기존에 구축한 실물경제·금융시장·공급망 부문의 대응계획뿐만 아니라 업종·부문별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더욱 구체화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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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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