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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만든다

제5차 유엔환경총회 폐막…환경부 장관, 플라스틱 오염 대응위한 국제사회 연대 촉구

2022.03.03 환경부

유엔이 오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5.2)’를 통해 이 같이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회원국 전체가 참가해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제5차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1·2부로 나눠 개최됐다.

지난해에 이어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Strengthening Actions for Nature to Achieve the SDGs)’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163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등 2000여명이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비대면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소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 각료급 리더십 대화’에 화상으로 참석, 우리나라의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천 정책들을 소개하고 각국 장관들과 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환경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 각료급 리더십 대화’에 화상으로 참석, 우리나라의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천 정책들을 소개하고 각국 장관들과 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공식적으로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이번 합의는 해양에 한정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자연기반해법,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등 주요 환경 의제를 다루는 14개의 결의안과 의장국(노르웨이) 주도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 강화의 의지를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유엔 차원의 전지구적 환경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앞서 지난달 11일에 개최된 프랑스 주최 해양환경 정상회의(One Ocean Summit)에 화상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경이 없는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유엔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한 장관도 이번 총회 국가발언과 각료급 리더십대화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촉구하고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마련에 지지를 보냈다.

또 지난해 10월 열린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의 의장으로 포럼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등 지역 내 환경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역내 환경협력 강화의 의지를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번 총회에 참여한 각국 대표와 국제기구, 이해관계자들은 플라스틱 오염대응 국제협약의 적용범위, 주요요소, 향후절차 등에 있어 첨예한 입장 대립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결의안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총회가 전지구적 플라스틱 문제 대응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회원국들은 2024년 안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연내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 촉진,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포함하는 국가 행동계획 마련 등 주요 사항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부터 2일간 유엔환경계획(UNEP) 설립 50주년을 맞아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한 장관은 국가발언에서 50년 동안 정책입안자들에게 과학적 기반을 제공해 온 유엔환경계획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녹색경제 이행 파트너십(PAGE,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사업과 같은 유엔 기구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진행 중인 PAGE 사업은 2030년까지 30개 개발도상국의 녹색경제 이행 지원을 목표로 UNEP, 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엔 산하 5개 기구와 우리나라 등 8개국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문의: 환경부 국제협력과 044-201-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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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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