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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한미 FTA 10주년 기념행사…“동맹 업그레이드”

정부·국회 대표단, 미 의회와 인태경제프레임워크·철강 232조 등도 논의

2022.03.16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10주년 계기 폭넓은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밝혔다.

이번 방미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강훈식 의원, 한무경 의원 등 정부와 여야 의원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미국 현지에서 정부, 의회, 업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대표단은 15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워싱턴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양국 기업 단체를 대표해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찰스 프리만 미 상의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과 미국에 투자한 양국 기업인 60여명이 함께해 한미 FTA 10주년을 축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협상 출범·타결·국회 비준과정에서의 어려움, 협정 발효 이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위협 등 우여곡절 끝에 10년을 맞이한 한미 FTA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한편, 한미 FTA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한미 양국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학영 산중위원장은 “과거 한미 FTA 체결·비준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10년이 지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국 의회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경제 협력 강화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자”고 밝혔다. 

양국 기업인들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교역·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됐음을 평가하고 안정적 통상환경 관리 및 양국 투자기업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대표단은 같은 날 워싱턴의 대표적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가 개최한 ‘한미 무역·경제 파트너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웨비나에 참석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2018년 한미FTA 개정 협상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 부보좌관을 지낸 클리트 윌렘스와 업계·로펌 등 미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평가를 소개하고 향후 한국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

니겔 코리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부책임은 “한미 FTA로 반도체 등 기술분야에서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간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대표단은 이어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들의 초대로 한미 통상현안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영 김 한국계 하원의원 및 톰 카퍼 상원의원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샘 존슨을 기리는 미 의회 내 샘 존슨 컨퍼런스 회의장에서 11명의 세입위 위원들과 함께 개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미 양국 의원들과 여 본부장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때보다도 굳건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한미FTA 10주년의 의의와 아태지역 내 한미 통상협력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으며, 철강 232조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강훈식 의원은 “그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의 끈끈한 협력을 토대로 한 양국의 상호 발전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면서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의 보다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원의 첫 한국계 여성의원 중 한 명인 영 김 하원의원을 만나 인력교류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주요 요소임을 강조하며 그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등 한미FTA 차원에서 지속 제기해 왔던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FTA를 통한 상호 시장개방 효과가 극대화되고 이를 기업인들이 영위하게 된 것을 평소 체감한다”면서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에도 양국 경제협력의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를 위한 미 의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델라웨어 출신인 민주당 톰 카퍼 상원의원은 미국이 추진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10년간의 성공적 한미 FTA 경험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미측이 IPEF를 추진함에 있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을 토대로 긍정적 방향으로 역내 다수국가가 수용 가능한 기준 및 협력을 포괄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톰 카퍼 상원의원은 가족이 한국전 참전용사임을 밝히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데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존 네퍼 회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FTA를 토대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뤄졌으며, 한미 FTA 1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간 동맹이 더욱 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044-203-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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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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