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충남 수소 특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착수

실증 통해 안전성 입증 뒤 관련 규제·법령 정비 추진

2022.03.2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충청남도와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이하 충남 수소 특구)에서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충남 수소특구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충전, 모빌리티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지난 2020년 7월 지정, 운영 중이다.

총 3개의 세부사업에 6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충남 수소특구는 이번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을 시작으로 올해 각 사업이 순차적으로 실증에 착수,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안전성 입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은 태양광, 풍력의 입지 제한, 날씨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 등을 극복해 도심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아 왔으나 여러가지 규제로 보급과 확산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국내 부생수소 3대 생산지인 충남의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 등 3개 실증특례 과제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추진한다.

각 과제별 계통도 등. 자세한 내용 본문 참조.

우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을 통해 발전효율이 높은 고온형 고체산화물연료전지도 복합배기가 가능하도록 배기 역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저온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만 하나의 연통에 6대 이하로 연결하는 복합배기가 허용되고 있다.

또 ‘연료전지 계통 전환 시스템 실증’으로 정전 시에도 계통 전환을 통해 비상발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현재 연료전지 시스템은 독립형 연료전지만 허용하고 있어 정전 시 가동을 중지하는 등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현재는 개질형 연료전지에 한해서만 법정검사를 실시하는 등 직접수소 공급 방식에 대한 제반 규정이 부재한 것과 관련, ‘직접수소 공급형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을 통해 설치 및 운전 안전성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올해 안으로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련 규제·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충남 수소특구에서 또 다른 실증 과제인 수소 충전 시스템 실증과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송인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충남 수소특구의 다양한 실증 추진을 통한 규제 해소로 수소 관련 기업에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수소에너지가 탄소중립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044-204-722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