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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벤처·스타트업에 답 있다…‘기술창업’ 역대 최대

벤처투자 최대 실적 달성…IP금융, 지난해 사상 최초 6조원 돌파

창업지원법 35년만 전면 개정…‘제2벤처붐’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

2022.03.24 정책브리핑 김차경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창업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제2벤처붐’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화는 오히려 국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국내 기술창업(기술기반업종창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됐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국내 기술창업은 역대 최대인 연 23만개를 돌파했다. 기술창업은 지난 2018년 최초 20만개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혁신 스타트업의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혁신 벤처·스타트업 고용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들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인원은 76만여명으로 전년 말보다 9.4%(6만 6015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은 약 9.4%로 국내 전체 기업 고용 증가율 3.1%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창업, 즉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제2벤처붐의 열기가 일자리 증가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벤처붐 성과보고회 ‘K+벤처’ 행사에서 성과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벤처붐 성과보고회 ‘K+벤처’ 행사에서 성과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는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창업·벤처 정책이 발판이 돼 이뤄낸 성과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R&D 지원 예산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그 규모가 두배 이상 커졌으며 모태펀드를 통해 벤처투자 역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연간 6000억원 수준의 창업지원 예산 규모를 꾸준히 증액, 2021년에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1조 4000억원을 집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5년간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지원을 확대하고 중기부 연구개발(R&D) 예산도 7000억원 이상 증액하는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했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IP금융도 지난해 사상 최초로 6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2조 5000억원을 신규 공급했다.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IP투자펀드 조성 확대 등으로 신규 IP투자가 전년 대비 2.3배 늘어 6088억원으로 급증했으며 IP투자기관도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우수 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IP투자 확대, IP담보대출 지원 등을 통해 특허기술 기반의 창업과 기업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P담보대출은 우수IP를 보유한 저신용기업 위주로 자금이 조달되고 있으며 신용대출 대비 대출금리가 낮고 대출금액도 상향돼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운영자금 추가 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IP담보대출 기업 1390개사 중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BB+ 이하)이 77.7%를 차지했다.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시중·지방은행 전반으로 확대된 점도 기술창업 기업들에 도움이 됐다. 

실제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신생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AI는 제품 양산 자금이 필요했지만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 인공신경 회로망 특허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기관으로부터 14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다.

또 해양폐기물인 불가사리를 원재료로 하는 친환경 제설제 생산기업 스타스테크는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기술등급 T4) 기술금융을 통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 사업장을 확장할 수 있었으며 2021년 10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한국판 뉴딜 우수기업에도 선정되기도 했다.

컴업2020 현장. 코로나19 속에서도 무사히 진행된 행사는 코로나 이후 시대 스타트업 행사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컴업2020 현장. 코로나19 속에서도 무사히 진행된 행사는 코로나 이후 시대 스타트업 행사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전 은행권이 기술력·미래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에 기술신용대출을 적극 공급하며 문재인정부 5년(2017~2021) 동안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2.5배 상승한 316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5년간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161.8% 증가했으며 전체 잔액 증가율(147.8%)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금융을 통해 기업들은 더 낮은 금리로, 보다 많은 한도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말 신산업·기술창업 촉진과 창업국가 건설을 위해 창업지원법을 35년만에 전면 개정했다. 제조업 지원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디지털 전환과 산업 간 융복합 시대의 창업환경 변화에 걸맞게 정정했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법의 목적을 ‘창업국가 건설’로 명시하고 창업환경 개선 및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면제했다. 또 연대보증을 폐지해 창업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창업붐 조성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등 기술창업의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K-유니콘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 창출을 위한 3대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청년창업 활성화방안과 창업지원 3개년 계획 등도 마련, Data·Network·AI,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 분야 혁신기업 육성에 나섰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신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퓨리오사AI, 스타스테크와 같이 성공하는 혁신 벤처기업이 연달아 등장하며 대대적인 창업붐, 즉 ‘제2벤처붐’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디 캠프(D camp)’에서 열린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서 입주기업 대표 및 직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 ‘디 캠프(D camp)’에서 열린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서 입주기업 대표 및 직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청와대)

그 결과 포브스 글로벌 리더, CES 혁신상에 국내 벤처·창업기업이 대거 포함되고 스타트업 지놈 평가 결과 서울이 창업생태계 순위권(20위)에 최초 진입했다. 실제로 포브스 글로벌 리더에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2018년 11개에 불과했으나 2년 사이 21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국내 스타트업인 우아한형제들과 하이퍼커넥트가 각각 4조원과 2조원 규모 등 조단위의 글로벌 M&A를 성공시키며 세계의 주목을 받는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컴업(Comeup) 등의 대규모 창업축제를 치러내 코로나 시대 스타트업 행사의 표준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 스타트업이 우리나라를 찾도록 창업 열기를 확산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혁신성장, 제2벤처붐을 이끌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에 답이 있다. 이제 기술창업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 성장엔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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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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