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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대상 수출통제…“러시아데스크 확대 운영”

우크라 사태 비상대응 TF…가이드라인 배포·설명회 등 실시

중국 코로나 확산도 선제 대응…봉쇄 확대시 신속통관 등 지원

2022.03.25 기획재정부

26일부터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러시아 데스크 확대 운영 등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

정부는 25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겸 제9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역 정세불안, 국제사회 對러 제재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우리 기업 피해, 결제·송금애로 등 완화를 위한 지원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최근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지역 봉쇄조치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공급망 측면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대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겸 경제안보핵심품목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겸 경제안보핵심품목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영향 점검 및 대응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번 주에 소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린성 등 외 타지역은 안정화 추세여서 지난 주 봉쇄조치에 따른 일부 업종의 현지진출 기업 공장가동 차질 우려는 다소 완화되는 국면이다.

또한 여타 업종은 물류, 출·퇴근, 부품수급 등 애로는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으로, 향후 코로나19의 중국내 추가 확산 및 봉쇄조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준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내 봉쇄조치 시행 때 한국기업의 정상조업이 가능하도록 현지공관- KOTRA 무역관-무역협회 지부-한국상회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공급망 분석센터 등을 통해 기업 공급망 애로를 발굴해 유형에 따라 신속통관 지원과 제3국 대체수입선 발굴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에 따른 기업 지원 및 애로 대응, 공급망 상황 등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하는데,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안내하기 위해 러시아데스크를 확대 운영한다.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상세 사양과 주요 문의사항 답변(FAQ),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4일에 제작·배포했다.

아울러 비전략물자는 수출통제 설명회, 수출애로 대응 설명회 및 화상상담회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건설 부문의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러 제재 관련 전담 정보제공·안내코너 신설 등 부문별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에게는 유동성 지원·물류애로 해소·거래선 다변화, 취약 기업 밀착 관리 등 중심으로 지원이행 및 지원방식을 구체화한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까지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규대출 58건과 만기연장 104건을 지원하는 등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중심으로 신청 및 지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난 23일까지 2건을 지원했으며, 피해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 및 중소기업 앰뷸런스 제도를 통해 신청 후 일 주일내 신속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세정부문에서도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환급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신속통관 조치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특히 정부는 이전에 발표한 결제·송금애로 완화방안의 추진일정을 구체화함에 따라 무역외 거래에서는 러시아 교민·유학생들을 위한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지난 21일부터 러시아 5개 공관에서 확대 운영해 신청한도를 8000 달러로 높였다.

무역거래에서는 일선 금융기관의 미 정부 일반허가 대상여부 판단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에너지·농수산물·의료 분야에 대한 세부품목 리스트 작성을 오는 4월 우리 기업·금융기관에 조속히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예정된 에너지 도입은 차질없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소재 등 주요 원자재 품목 수급도 아직까지는 특이사항 없으나 지속적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이에 국제석유기구(IEA)의 국제 비축유 방출 공식승인에 따른 물량 방출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여타 광물에 대해서도 주요국과의 공급망 공조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산 수입곡물의 경우 사료용 옥수수 계약취소물량 39만 1000톤 중 32만 2000톤을 확보하고, 식용옥수수 계약 취소 물량 27만톤도 대체입찰을 통해 24만 5000톤을 추가 확보했다.

또 사료·식품원료 구매자금 금리 0.5%p인하 시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업계부담 완화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Non-GMO 옥수수 신규 수입국 발굴 및 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및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등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태 진행상황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풍부하게 제공하고, 기존의 지원제도를 빠르게 집행하면서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애로를 감안해 지원제도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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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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