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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환경장관들, 탄소중립 등 이행 국제사회 연대강화 약속

OECD 환경장관회의 폐막…환경·기후 이행 장관선언문 채택

2022.04.01 환경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들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중립 등 상향된 환경·기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강화를 약속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모두를 위한 회복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Ensuring a resilient and healthy environment for all)’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6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 회원국과 EU, 초청국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OECD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 2일차 세션3에 참석해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환경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OECD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 2일차 세션3에 참석해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환경부)

1일차에는 기후를 주제로 한 총회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행동강화, 기후재원 마련 등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간의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시범사업,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민들이 함께 2050 탄소중립과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어 기후재원 확대 및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후대응기금 등을 마련했음을 공유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안하는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차에는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총회를 통해 국제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관련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역할 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플라스틱 열분해와 같은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행동변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플라스틱 관련 국가별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서는 공통의 국제규범과 목표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플라스틱 국제협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 결과로 EPOC의 지속적인 역할과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중립 등 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채택된 장관선언문은 올해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수석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총 9번의 회담을 진행했다.

환경장관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에는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열고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뿐만 아니라 동물실험 대체실험법 개발 관련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각국의 탄소비용 측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파악 및 계량화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국이 무역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같은날 테리 레토넨 핀란드 환경부 차관과 면담에서는 녹색분류체계 마련, 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등 양국의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관련 정책 동향을 논의했다.

환경장관회의 1일차에는 스웨덴, 리투아니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 각료와 양자회의를 열었다.

앤더스 그뢴발 스웨덴 기후환경부 차관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과 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양측의 지원정책 동향을 논의했다.

시모나스 겐트빌라스 리투아니아 환경부 장관과는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 도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의 탄소중립도시 사업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양국 정책을 논의했다.

슈테판 티도우 독일 환경·자연보전·핵안전·소비자보호부 차관과 면담에서는 최근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논의된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국간의 기술 및 정책교류 심화를 논의했다.

바르바라 퐁필리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과는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의 역할 강화와 함께 기후행동 프로그램(IPAC), 야심찬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 등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회의 2일차에도 콜롬비아, 덴마크 및 유엔환경계획(UNEP)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코레아 콜롬비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 장관과 만나 지난해 8월 한-콜롬비아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탄소시장 협력 강화 등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레아 베르멜린 덴마크 환경부 장관과도 회동해 양국의 순환경제 정책 현황 및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관련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냐 레이튼 콘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차장 대리와의 면담에서는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PAGE) 올해분 공여약정을 체결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국제협력과 044-201-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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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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