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규제자유특구 3년…투자유치 2조 4000억·일자리 2400여개 창출

전국 14개 시도에 총 29개 특구 지정…451개 기업에 149개 규제특례 부여

2022.04.11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019년 도입돼 3년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2조 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신산업 혁신성장을 이끌며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9개 특구가 지정됐고 이들 특구에서 총 71개의 세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9개 사업은 세계 첫 실증 사례들이다.

시·도별로는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의 특구가 지정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규제자유특구 인포그래픽.
규제자유특구 인포그래픽.

산업 분야별로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 특구와 바이오헬스 특구가 각 6곳으로 가장 많고 수소 특구가 5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총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모두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중기부는 71개 사업의 실증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실증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특허를 355건 출원하는 등 기업 기술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밝혔다.

올해 2월 말 기준 투자 유치액은 총 2조 4400억원이며 이 중 특구 지역 내 유치액이 약 2조원이고 개별 기업 투자 유치액이 4400억원이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1조 7000억원,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1264억원이 투자되는 등 2019년 지정한 1차 특구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4일 광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를 찾아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수거차) 규제자유 특구 관련 추진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4일 광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를 찾아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수거차) 규제자유 특구 관련 추진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또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했고 지난해 말 기준 2409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전 기업 237개사 중에는 특구사업자 173개사에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기업 64개사도 포함돼 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특구별 기업 유치 수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가 32개로 1위였고 세종 자율주행 특구가 22개로 다음이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특구사업자 4개사를 포함해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제조·데이터·서비스 기업 28개사 등 32개사를 유치했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특구사업자 6개사와 자율주행 분야 16개사 등 22개사를 유치했다.

아울러 2409개 일자리 중 86%인 2072개가 정규직이었으며 올해 말까지 659명이 추가 고용될 예정이다.

특구 참여 기업에서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기업 혁신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실증 제품과 서비스 등을 통해 총 579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38개 기업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440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유럽 CE 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51건 규제 중 26건(6건 법령 개정 완료)이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는 등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044-204-720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