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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확충·고교 무상교육…교육분야 성과자료집 발간

7대 분야 33개 핵심성과 정리…교육부 누리집 등에서 열람 가능

2022.04.21 교육부

교육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교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이뤄온 교육 분야 주요 성과 및 변화를 담은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과자료집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간 노력해왔던 사항들을 7대 분야 33개의 핵심성과로 정리했다. 각 성과별 주요내용을 간략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통계, 사진, 현장 체감사례 등을 제시해 보다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 구성.

성과자료집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대학 등에 함께 배포될 예정이며,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도 전자문서 및 전자책 형태로 게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과자료집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3382학급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적극 확충했고, 유치원 3법을 개정해 2020년 1월 시행했다.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2019년)와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2020년)의 전면 도입 등도 추진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언제나 원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은 2017년 1만 1980실에서 2021년 1만 4774실로, 마을돌봄기관은 2017년 4357곳에서 2021년 5261곳으로 확대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전액 국고 지원, 고교 무상교육 완성과 함께 교육급여 초(33만 1000원)·중(46만 6000원)·고(55만 4000원) 평균 지원금액을 2017년 대비 올해 5.2배 늘렸다.

반값등록금 수혜자도 2017년 53만 5000명에서 2021년 67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7년 2.5%에서 2022년 1.7%까지 인하하는 등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썼다.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단-보정시스템 대상학년을 확대하고,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했다. 장애학생 및 다문화·탈북학생, 학업중단학생 등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월 24일 보육정책과 관련한 현장 방문으로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마술공연을 관람하며 함박 웃음을 짓고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월 24일 보육정책과 관련한 현장 방문으로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마술공연을 관람하며 함박 웃음을 짓고있다. (사진=청와대)

교육부는 또 40년 이상된 노후학교의 개축·새 단장을 통해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구현이 가능한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민과 함께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도 마련했다.

미래 변화에 준비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했고, 다양한 교육활동과 코로나 상황 속 교육결손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탄력적인 교원수급정책을 추진했다.

각 대학의 교육자원을 공유하며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도 신설했다. 또 지역 혁신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해 올해 기준 총 6개 플랫폼을 구축했고, 고등교육분야 최초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도입·지정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을 통해 대학의 조직·제도·문화를 산학협력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교육과 대학창업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갔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의 관련 정책들을 총망라한 ‘인재양성정책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전 국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설해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평생교육법도 개정했다.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2017년 324개에서 2021년 1358개까지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직무교육을 위한 ‘매치업’ 과정도 개발·운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중단 없는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초·중·고 전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고 대학에도 전면 원격수업을 허용했다.
지난 2020년 4월 7일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원평중학교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난 2020년 4월 7일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원평중학교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인 등교 및 대면활동 확대로 선제적인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2020~2021년 2년간 코로나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수능시험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밀집도 조정,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역인력 지원 등 학교방역에 철저히 대비하고 유·초·중등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도 실시했다.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을 적기에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학습보충, 심리·정서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입전형자료 개선,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 및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지원, 고른기회 특별전형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했으며, 사립대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도 완료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년동안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보듬으며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기극복을 넘어 미래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었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우리 교육의 더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고,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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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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