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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동맹차원 우주안보 위협 대처

우주정보 공유, 우주 전문인력 양성, 연합 우주작전 등 협력키로

2022.04.26 국방부

한미 국방부가 동맹차원의 우주정책 발전을 위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에 최초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양국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제18차 한미 국장급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지난해 12월 2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한미 국방부 간 우주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한 공식 문서로, 점증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해 우주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 등을 포함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2020년 2월 제14차 SCWG에서 한국측이 최초 제안한 이후 2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이번 제18차 SCWG에서 최종 합의해 서명했다.

양국은 우주영역에서 동맹으로서 우주협력의 전략적 가치 달성과 공동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영역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위한 정보 공유 ▲연습 및 훈련 참여 등을 통한 우주 전문인력 양성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한 연합우주작전 수행 능력 제고 등 국방우주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SCWG를 통해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가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최신 국가·국방 우주정책을 공유하고 우주영역 인식 정보 공유 등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한미는 이번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 성과를 포함해 국방당국 간 우주협력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조용근 대북정책관과 미 국방부 존 힐 우주정책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했다.

문의 :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미사일우주정책과(02-748-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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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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