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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80% 돌려 받는다

두루누리 지원금, 29일 신청인 계좌로 첫 지급…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종사자

2022.04.28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월보수 200만 원인 배달라이더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 1만 4000원의 80%에 해당하는 1만 1200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이며, 종사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밀집 구역에 배달라이더의 오토바이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밀집 구역에 배달라이더의 오토바이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을 적용 확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도 늘렸다.

다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직접 지원 방식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1∼2월 지원 신청한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고용보험료 완납여부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29일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고센터 업무 관할 및 팩스번호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 1588-0075)
특고센터 업무 관할 및 팩스번호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 1588-0075)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특고센터로 각각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은 서면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활용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3월부터 휴대전화 배달앱을 주로 사용하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누락 없는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해서는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자격부과국 소득정보부(052-70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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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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