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한·미, 융복합제품 안전관리 협력 강화한다

국표원-미 소비자제품위 실무 양자회의…출시 정보·사고사례 정기 교환키로

2022.05.1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실무 양자회의를 갖고 융복합제품 안전관리를 비롯한 제품안전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제품안전 정책수립, 안전기준 관리, 시장감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품안전과 관련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대통령 직속 연방정부 기관이다.

국표원은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지난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정책 교류를 지속하는 동시에 제품리콜 심포지엄,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또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융합신기술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 사고 대처 및 안전기준 제·개정 추진 사례 공유 등 실무 협력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양자회의는 첫 주제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이 적용된 융복합제품 안전관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냉장고·세탁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제품의 기능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하고, 융복합 제품 출시 정보와 사고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실무자급 양자회의를 정례화하고 제품시장조사 및 자발적 리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제품안전 분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융복합제품이 세계 각국에서 출시되고 있어 제품안전 분야에서 국가 간 공동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생활밀착형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공고히하고 주요 국가와의 제품안전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043-870-5417)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