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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온전한 손실 보상…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윤석열정부가 드리는 20개 약속] ①상식과 공정의 원칙 바로 세운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2022.05.24 정책브리핑 김차경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내세웠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 첫 번째도 이러한 원칙을 강조한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로 정했다.

새 정부는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새 정부는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소상공인 현장방문으로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담보·보증대출은 물론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적·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과 함께 대환보증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금융공급에도 나선다. 임대료·세금·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 전환을 촉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상권정보와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적·성장단계별로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을 통한 온라인 활용 역량도 키운다.

새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시키고 스마트상점·공방 7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 연간 10만명 양성 등으로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환자와 비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유행에 대비,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백신 추가 접종 및 신종 변이 감시도 강화한다.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선진적 감염병 대응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백신 이상반응 시 국민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각 지역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을 강화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팬데믹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다.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 계속 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 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산업의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생태계 경쟁력 강화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북면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를 둘러본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북면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를 둘러본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형·기자재·운영보수 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을 다각화하고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 가동한다.

새 정부는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을 위한 방안의 우선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신속히 밝혀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단계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경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효적 증거방법 도입으로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로 국민이 주인인 법무·검찰을 확립하고 법 집행 정상화로 국민의 피해를 구제,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준칙 내용은 경제·사회 위기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한다.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한시 도입한 사업을 정상화하면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의무지출과 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도 높인다.

재원조달은 다변화해 정부 예산 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할 방침이다. 핵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정비해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과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 결산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도 높이기로 했다.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공영방송 등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도 나설 계획이다. KBS를 중심으로 한 경영평가 지표를 개발해 이를 재허가에 반영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도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신료 사용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는 회계 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수신료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 및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을 명시한 방송관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 예산 등 공적재원이 지원되는 공적 운영 채널에 대한 콘텐츠 평가 시행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적 운영 채널 대상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우수 채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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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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