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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한다…민관합동 TF 출범

노후주택 정비·기반시설 확충·광역교통 개선 등 도시재창조 관점서 검토

2022.05.30 국토교통부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부동산·도시계획·금융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1기 신도시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높다.

특히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의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팀원으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필수적인 도시계획·주택·부동산·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경기도의 정책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향후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민관합동 전담조직은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구성해 정례적 회의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정책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호철 공동팀장은 “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되 지역 간 균형발전을 확보하도록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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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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