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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교통요금 인상 억제 추진”

1차관 주재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구성…첫 회의

2022.06.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현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및 교통 요금 인상 억제 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주거비·교통 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관련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하며 민생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를 구성했다.

TF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한다.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TF는 먼저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도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매주 TF와 실무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물가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원재 차관은 “국토교통 물가 안정 TF를 내실있게 운영해 주거, 교통 등 국민 삶의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044-203-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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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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