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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윤석열정부가 드리는 20개 약속] ⑪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촘촘한 스포츠 복지도 실현

2022.06.08 정책브리핑 원세연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무너진 문화·체육·관광분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예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편적인 문화 복지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열한 번째를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로 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등을 추진한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왼쪽)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한국 영화 ‘브로커’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송강호가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왼쪽)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한국 영화 ‘브로커’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송강호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새 정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과 문화비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장애인 도서관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을 구축한다. 

인문정신문학 확산과 문화예술 교육도 활성화 한다. 중장년 청춘문화공간(가칭), 길 위의 인문학 등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센터(가칭)를 통해 국민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한다. 문화예술교육 기초 거점도 운영 지원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우리 문화 경쟁력 강화로 국민의 자긍심도 높인다.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세종학당을 확대, 내실화해 한국어를 확산시킨다. 공공수어통역 지원 등을 통해 언어복지 환경 또한 개선한다.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문화도시 2.0(가칭)을 통해 지역문화 활력촉진 등 지역발전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한다. 지역문화 기획자도 양성하기로 했다. 

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을 위해 예술인 정의 및 활동 증명 제도를 개선해 다년(3년 이상) 지원을 모든 장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음악·무용 등 장르별 전용 공연장과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문예회관을 활성화시킨다.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확대한다. 전문·신진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도 늘린다.

예술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 이를위해 문화예술인재의 체계적 양성, 공연시장 육성 및 문학 한류 기반 조성,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을 지원한다. 현장 실습 지원과 파견 등을 통해 예술대학이 활력 넘치게 만들고 예술과 기술 결합 작품 활동도 지원한다. 중앙-지역의 공연장·공연단체 간 창·제작 유통 지원과 공연예술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 안전망은 훨씬 강화하기로 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와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예술계층의 국민연금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인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특히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해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을 조성하고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과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계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K콘텐츠는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한다.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지식 재산권) 보유 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창작자 중심의 공정 환경도 조성한다. 

K-팝, 게임, 드라마 등 장르별 인재 양성 등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전진기지를 구축해 K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도울 예정이다. 메타버스·실감콘텐츠 등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과 인력 양성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BTS가 2019년 5월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최고 듀오 그룹상을 수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BTS가 2019년 5월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최고 듀오 그룹상을 수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 미디어 접근성도 높인다.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전국화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역민의 미디어 체험기회를 확대한다. 또 장애인 방송의무 편성은 5%에서 7%로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를 도입한다.

미디어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털 뉴스 서비스 제공방식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만처리 체계를 만들고,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두를 위한 촘촘한 스포츠 복지도 실현한다.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운동하는 국민들에게는 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체육시설 기반 체력 인증센터를 확충하고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로 개편한다.

전문체육 환경도 개선한다. 국가대표 위상을 강화하고, 실업팀 지원 확대 등 전문체육 육성을 강화한다. 

특히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 훈장과 포장을 확대하고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20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20대 대통령실)

관광분야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시장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이 가장 큰 목표다. 이에따라 새 정부는 업계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대대적인 여행할인행사와 관광축제, 박람회, 외국인 관광객 환대 캠페인 등 지원을 통해 관광 시장에 대한 조기 정상화도 추진한다.

이동 취약계층을 위해 관광환경 개선 및 관광 체험을 지원하고, 국민 여행비용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 

지역 관광은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권역별광역관광개발, 주민과 기업 참여형 관광개발 및 미식관광, 야간관광, 생활관광, 한류 활용 관광 등 지역관광 자원을 개발한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치유와 행복을 주는 힐링 여행도 활성화한다.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가칭)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은 시대변화와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문화자산으로 보존한다.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고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한다. 재화 개념의 문화재는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변경한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한다. 

또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했고 훼손된 경복궁 후원의 역사성을 회복해 세계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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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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