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20일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전면 허용…외출·외박도 확대

종사자 PCR 검사 주 2회→1회 축소…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강화

2022.06.17 정책브리핑 신주희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면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예방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접촉 면회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허용한다.

또한 면회객 수도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종사자의 PCR 검사는 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입원 시 받는 검사도 1회로 줄인다.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딸과 사위의 손을 꼭잡고 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딸과 사위의 손을 꼭잡고 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규 입원·입소 때 첫날과 3일째 등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인다. 또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특히 대면 접촉면회 때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어야만 면회를 허용해 왔으나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면회객 수도 기존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와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한다.

이 같이 개편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시행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과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대면 접촉면회 수칙 변경.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대면 접촉면회 수칙 변경.

박 총괄반장은 “각 시설에서는 즐겁고 안전한 면회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감염 취약시설에 계신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순조로운 일상회복을 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의 자율적 노력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경우 반드시 4차 접종을 맞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요양병원·시설대응팀(044-202-1903), 정신병원·시설대응팀(044-202-289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