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기조를 반영, 민간주도 시장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정부주도 방식의 규제개혁이 실제 현장에서 만족하는 수준의 체감 성과를 만들어 내기에는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를 토대로 이번에 마련된 규제혁신 방안에는 장·차관 및 간부급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접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나간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규제혁신 거버넌스로,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와 ‘규제혁신TF’로 구성된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주요과제 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최고위급 협의체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급 간부와 해양수산업·단체 대표, 경험이 풍부한 학계 교수, 연구원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규제혁신 과제를 심의하고 규제혁신과제 발굴·선정·이행관리를 하게 된다.

규제혁신TF는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이 돼 내·외부 인력과 함께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지원한다. 또 부처·부서·법령 간 얽혀있어 복잡하고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일컫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규제혁신 과제의 부서 간 조정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해수부는 앞서 7일부터 해양수산분야 규제 전반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해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TF 등을 통해 과제들을 다음 달 초까지 신속히 발굴해 나간다. 7200여 개에 달하는 기존 규제도 연말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네거티브 규제화, 절차 또는 과정 중심의 규제방식 탈피, 행정편의성 규제 철폐 등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규제혁신TF는 이를 위해 지난 21일 개최된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달 말까지는 각 분야별 덩어리규제를 신속 발굴하고 계속적인 내부 토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해수부는 다음 달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구성해 대국민 공모와 규제혁신TF를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를 심의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연말까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시장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해양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답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0-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