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서울 강남·청계천, 강릉·순천서도 자율주행차 달린다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하반기 7곳 추가…총 14곳으로 늘어

2022.06.23 국토교통부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운행지구가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7개 신규지구와 판교·대구·광주 등 기존 3개 지구 확장신청에 대한 평가를 거쳐 24일 시범운행지구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세종시 일대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로 관제해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자율협력 대중교통시스템’ 시연 행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세종시 일대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로 관제해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자율협력 대중교통시스템’ 시연 행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청계천, 강릉, 순천, 군산, 시흥, 원주 등 7곳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추가됐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시에는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행 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앞서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고 이번 신규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기존의 7개 지구 가운데 세종과 대구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판교에서는 올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

국토부는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돼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첨단자동차과 044-201-385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