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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앞다퉈 법을 만들거나 친환경 투자를 하고 있다. 친환경 문제가 커지자 유럽연합은 이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겠다면서 지난 2020년 6월 여기다 ‘EU 택소노미’라는 이름을 붙였다. 택소노미는 그리스어인 ‘taxia(분류하다)’와 ‘nomos(법칙)’의 합성어로 우리말로는 ‘분류체계’라 할 수 있다.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해두면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택소노미가 규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되면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사업에 대한 자금 투자(녹색 금융)를 유도하기 때문에 산업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EU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안보 차원의 위기 대응과 완전하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 에너지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EU택소노미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을 원전 포함 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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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새 정부 핵심 추진 과제를 업무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 투자를 유인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한 후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전 포함에 대한 조건은 EU택소노미 기준을 참고할 것”이라며 “(다만)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