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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외건전성 양호…변동성 확대 우려 선제 관리”

“관련지표·시장상황 면밀 점검…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

2022.08.19 기획재정부

정부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대외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아직까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및 에너지가격 변동성 확대, 미국의 긴축 강화에 따른 달러 강세 지속 등 대외건전성 관련 위험요인도 상존한다고 보고 관련지표·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험요인은 선제 관리하고 시장과의 소통 강화로 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대외건전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무역수지는 지난달 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 및 하절기 에너지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수출입에서 에너지 요인(원유·석탄·가스수입+석유제품 수출)을 제외한 무역수지는 최근까지 흑자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규모가 큰 일본·프랑스 등 주요국도 공통적으로 무역수지 악화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대외거래의 종합적 건전성을 보여주는 경상수지는 상반기까지 대체로 견조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가공·중계무역, 반도체·휴대폰·가전 등 해외생산 수출 호조 및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배당·이자 등 소득수지 흑자에 따른 것이다.

향후 하반기 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상반기까지 248억 달러 흑자규모를 감안할 때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외환·외채 등 대외지표도 환율·보유액·외채·CDS 프리미엄 등을 고려할 때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189원에서 지난 18일 1321원으로 올랐으나, 원화 약세폭은 일본·유럽 등 다른 통화와 비교해 크지 않은 수준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4386억 달러로 코로나 전인 2020년 2월 대비 294억 달러 많으며, 보유액 감소폭 또한 주요국 대비 작은 수준이다.

외채도 단기외채/총외채 비중 및 단기외채/보유액 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 및 금융위기 수준 대비 양호한 편이다.

올해 들어 은행 부문 중심으로 단기외채가 증가했으나,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상황을 고려할 때 외채 상환 능력은 충분하다. 또한, 외은지점의 단기 외화차입 대부분은 해외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상대적으로 상환부담이 작은 측면이 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상승폭은 다른 신흥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최근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요 투자은행(IB)·외신·국제신용평가사 등도 우리 대외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신흥국 대외건전성이 다소 악화되고 있으나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주요국 건전성은 견조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해서도 대외건전성, 수출경쟁력 등 양호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부 IB는 통화 긴축 및 대외수요 축소를 수출의존도 및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부담요인으로 언급했다.

정부는 앞으로 수출기업 규제개선, 현장애로 해소, 주요 업종별 특화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 수출대책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무역금융 공급 40조원 확대, 중소 수출업계 물류부담 완화 등 기존에 마련한 지원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무역구조 구축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관리 효율화 등도 온힘을 다 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한은·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대외 지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 땐 외환건전성협의회·거금회의 등을 적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단기외채 증가세 지속,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 관리하고 신평사 협의,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대외건전성과 경제 펀더멘털 전반에 대한 신인도 유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신평사 연례협의 과정에서 수출둔화·가계부채·재정건전성 등 주요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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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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