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여 지역 내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합니다.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합니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부재하여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자유특구가 필요한 이유는?
· 위험물 관리법
- (현행 규제)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설비가 유선 방식으로 한정
- (특례 내용) 주유취급소에 무선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기준
- (현행 규제) 전기차 무선 충전기에 대한 안전확인 신고·표시 관련 세부기준 부재
- (특례 내용) 전기차 무선 충전기 안전 확인표시 특례 허용

· 전기안전 관리법, 한국 전기 설비 규정
- (현행 규제) 전기 설비 이용 시 요구되는 설치공사인가, 사용 전 검사 세부 기준에 전기차 무선 충전기 관련 세부기준 부재
- (특례 내용) 무선 충전 전기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 전파법, 주파수 분배표
- (현행 규제) 국내 주파수 분배표상 85kHz 대역을 전기차 무선 충전 용도로 사용 불가
- (특례 내용) 전기차 무선 충전용 최적 주파수 대역(85kHz) 분배 실증 특례

◆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① 전기차 고출력 무선 충전 실증
- 현재까지 실증된 무선 충전기보다 더 높은 출력의 무선 충전
- 실증 출력: 22kW(기존 3.3~11kW)
- 충전 장소 : 주유소

② 전기차 유선 충전기 연계형 무선 충전 실증
- 유선 충전기를 이용한 무선 충전
- 실증 출력: 7kW
- 충전 장소 : 노외주차장

③ 초소형 전기차 무선 충전 실증
- 초소형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에 적합한 무선 충전
- 실증 출력: 3.7kW
- 충전 장소 : 노외주차장

◆ 안전성 확보 방안
- 화재 안전사고 예방: 무선 충전 패드 위의 이물질 및 생명체 검출, 주유소 유증기 노출 모니터링
-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준수

◆ 규제자유특구의 기대효과
- 전기차 충전 편의성 제고
- 차세대 무선 충전 기술 실증을 통해 무선 충전 신시장 선점
- 세계 최초 무선 충전 서비스 사업자 중심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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