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에서 ‘육성’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5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에서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위해 기업가 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 단기적 플랜
코로나19·3高 충격 긴급대응 플랜 추진

-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 확대 마련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250만 명으로 늘려 복지혜택 강화
-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 원 규모 신규·대환대출 공급
- 매년 5회 이상 전국적인 소비 축제 집중 추진
* 7일간의 동행축제 (9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8~9월), 크리스마스 마켓(12월) 등

◆ 중·장기적 플랜
<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스마트·디지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 제공,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스마트 시장 5년간 7만개 보급
- 2027년까지 ‘e 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 명씩 양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시스템 구축>
-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 '우리 동네 스타 벤처’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소상공인이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그간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
-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 지원
-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 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

<민간 협업을 통한 행복한 로컬 상권 조성>
- 지역가치 소상공인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 상권 브랜딩’ 함께 지원
- 상권 기획자, 상권 발전 기금 제도를 도입해 민간 혁신가와 자본이 지역 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
- 읍면동 단위 ‘동네 상권 발전소’와 ‘동네 단위 유통망’, ‘전국 중소유통물류 시스템’ 과 같은 로컬 유통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계획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새 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 소상공인이 혁신 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