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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36개 규제개선·순환경제 활성화, 1.8조 기업투자 기대”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이달 중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 발표”

2022.09.05 정책브리핑 원세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의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총 1조 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한 36개 신규 규제개선 과제와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간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민간의 건의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고 전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로는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한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 지원, 주유소 내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통한 무인 배달 서비스 등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총 36개의 규제개선을 통해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 허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등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발표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부처 책임 하에 차질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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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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