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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힌남노’ 피해 복구에 예비비 500억원 지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개산예비비 제도 활용

2022.09.07 기획재정부

정부가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의 신속 복구를 위해 500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할퀴고 지나간 6일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변에서 태풍에 의해 쓰러진 나무와 전신주 등을 중장비를 동원해 치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할퀴고 지나간 6일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변에서 태풍에 의해 쓰러진 나무와 전신주 등을 중장비를 동원해 치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개산예비비는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래 10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역대급 위력의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해 신속히 교부·지원할 계획이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시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조기 안정을 위해 피해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한 소요는 예비비 등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안전예산과(044-215-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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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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