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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해양수산 온실가스 70% 저감…갯벌·바다숲 확충

해수부,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발표

저탄소 어선 보급…연안재해 조기 예·경보 시스템도 구축

2022.09.15 해양수산부

정부가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0% 감축하고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로 강화되는 연안 재해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동시에 해양 기후변화 관측·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이하 제4차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제4차 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5개년 단위 이행계획 성격을 가진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계획기간을 넘어 2030년까지의 구체적 이행방안과 목표를 제시한다.

해수부는 ▲2030년 해양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70%저감(2018년 대비) ▲연안·해양 기후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최소화 ▲해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 등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특히 지난 3차 계획(2016~2020)에 비해 강도·빈도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상기후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과제들을 대폭 계획에 반영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을 브리핑하고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제4차 계획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온실가스 흡수 및 전환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기후위기 이행력 확보 등 4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해운·항만 및 수산업계의 저탄소·무탄소 에너지원 사용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다.

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을 계속하고 2025년까지 LPG·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저탄소 어선 연구 개발을 완료 후 2026년부터 보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에너지화 등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차원에서 새롭게 계획에 포함했다. 해양폐기물 전용 집하장과 연계된 해양플라스틱 에너지화 시스템을 2025년부터 시범 보급한다.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갯벌 염생식물 군락은 2025년까지 15㎢·2030년까지 105㎢를 복원하고 바다숲은 2025년까지 385㎢·2030년까지 540㎢를 조성한다. 

서천갯벌에서 관광객들이 갯벌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서천갯벌에서 관광객들이 갯벌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또 국가어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주요 국가무역항을 수소 생산·유통·활용 거점으로 사용하는 수소 항만 조성 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하는 등 향후 도래할 에너지 생태계에서 해양수산 인프라의 활용도를 넓히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강화되는 연안 재해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계 위험성도 저감해 나간다.

수산·어촌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제도화해 기후변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연안정비 사업과 연안관리법 등 기존 대응 체계의 안전기준을 높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후위기 사회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양식수산물 저탄소 인증제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해양 기후변화 관측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국내외 협력적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빈도·강도가 늘고 있는 태풍 및 한파·폭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극지·대양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2026년까지 중장기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해수부는 중점 추진과제로 탄소중립 해운물류망 구축을 꼽았다.

2030년 이전에 선박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한 연안 여객 항로와 무탄소 선박이 투입된 국제 항해항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저탄소·무탄소 선박 기술개발과 실증에도 집중 투자해 우리 선박 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국제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재정 등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한다. 2030년까지 모든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저탄소·무탄소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선박 운용에 친화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특히 한반도 연안은 조차가 크고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폭풍해일과 침수, 침식 등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 이에 연안재해 전 단계에 걸쳐 대응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기반도 마련한다. 한반도 인근 해역의 이상현상 감시를 위한 약 20개의 관측망을 확충하고 2030년까지 연안재해 조기 예·경보 시스템(가칭 ‘K-Ocean Watch)’을 구축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더 심각해지는 기후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대응 목표 및 추진전략.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대응 목표 및 추진전략.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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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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