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보다 0.1%p 올린 수치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로 0.4%p 올려 잡았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0.1%p 상향 조정했다.
이는 8월과 7월에 각각 발표한 한국은행(2.6%)과 IMF(2.3%)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다.
OECD는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했고 향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이처럼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 전망은 기존보다 0.3%p 내려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빈센트 코엔(Vincent Koen)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2.09/19/518(1).jpg)
OECD는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국제 유가가 내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종전 4.8%에서 5.2%로 올려잡았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주요 거시지표 전망](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2.09/19/5198.jpg)
OECD는 한국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하라고 권고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급격한 종부세 인상에 납세자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함께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을 환영한다고 언급했고, 금리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나 지출삭감이 필요하다”면서 “단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약 6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또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퇴직일시금은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지적과 함께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엔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제언했다.
직접일자리 사업비중 감축과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도 권고했다.
기재부는 “OECD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