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해안 단속반
· [공통] 무허가·무면허, 조업 금지구역 위한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 집중 단속
· [동해안] 살오징어 공공조업, 128도 이동조업 등
· [서해안]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 사용 등
· [남해안]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 혼획위반 등
◆ 육상 단속반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면세유 사후관리 단속
◆ 신고 및 문의
· 대표 번호 1588-5119
· 부산 051-410-1030~3
· 목포 061-240-7970~3
· 제주 061-780-2421~4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