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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재가보훈실무관(전 보훈섬김이)의 일부가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입음
-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지만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함
- 국가보훈처는 성희롱·성추행 관련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보훈처 설명]
□ 재가보훈실무관의 성희롱·성추행 피해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ㅇ (피해 현황) 국가보훈처는 성희롱·성추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최근 5년 간 총 73건*이며, ’22년의 경우 9월 현재 3건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 ’18년 23건 → ’19년 15건 → ’20년 13건 → ’21년 19건 → ’22년 9월 3건
ㅇ (전염성 질병 관련) 최근 5년간 기타 골절·우울증 등 전체 산재 인정 건수는 총 40건이며, 이중 전염성 질병 관련 산재 인정 건수는 1건으로, 이는 국가보훈처의 자체기준이 아닌, 산재 인정시스템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 인정 건 수 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실태조사 관련) 또한, 국가보훈처는 ’20년 이후 매년 고충실태전수조사에 포함하여 성희롱·성추행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성희롱·성추행 방지를 위하여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예방교육 동영상·리플릿 제작·배포, 방문 전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안내콜 실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044-20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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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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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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