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롭게 발굴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 애로 해소와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하수도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 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사업에 준해 해당 평가를 면제해 1000억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설치를 위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해 필요시 방폭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공단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업계·공단간 협의를 통해 가스 누출구멍 크기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최대 1조 2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중소벤처 분야(21개), 철도 분야(12개)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현재의 디자인·색상·모양별 인증에서 브랜드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연간 3억2000만원의 인증비용을 경감하겠다”며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 및 조달분야에 대해 개선과제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철도분야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1차, 2차 과제와 함께 TF 작업반을 중심으로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044-215-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