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카카오 먹통 사태' 악용한 사이버 공격 주의
지난 15일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서비스 장애가 지속돼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나 상담을 진행하는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해킹메일과 문자결제 사기 등의 사이버 공격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카카오톡 설치파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메일로 보내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한 장애 관련 문자메시지로 사기 사이트에 로그인을 유도해 사용자의 실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일의 경우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첨부파일은 열람하거나 받지 말아야 하고요.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에 포함된 사이트 주소는 열어보지 말고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악성코드 감염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대한 무상 보안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 PC 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유출 피해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인터넷 진흥원 보호나라 누리집 혹은 국번 없이 118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 95% 삭감?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데, 청년층은 희망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 상태로 남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데요.
2023년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일부 수정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제도의 예산이 작년과 비교해 95%나 삭감돼, 164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청년재직자를 위한 공제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95% 감액된 게 아니라, 약 26%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2023년의 신규 가입자 예산과 2022년의 전체 가입자 예산을 비교해 95%라는 수치를 도출해 낸 건데요.
내년 예산안엔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금액도 이렇게 배정돼 있어 여전히 총 예산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그간의 제도 운영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가입 수요를 참고해 대상자를 만 명으로 계획해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제도를 일부 개선한 것을 토대로 예산을 인력 부족 업종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지원할 밝혔습니다.

3. 독감 예방접종,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해야 하나요?
독감 예방 접종의 경우 항체 형성까지 약 2주가 걸리는 만큼 9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하는 것이 권고되는데요.
올해도 9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독감에 취약한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시행되고 있죠.
지난 17일부터 70세에서 74세 고령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으며, 20일에는 65세에서 69세의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 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독감 예방접종을 했으니 올해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그 해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발표하면, 이를 바탕으로 백신 회사에서 독감 백신을 생산하는 만큼 매년 접종이 필요합니다.

임신부 분들이 몇 주차까지 예방접종을 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임신부는 독감에 감염되면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고, 무엇보다 예방접종을 하면 태어날 아기도 수개월 간 독감에서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수에 상관없이 전부 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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