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이태원 사고’, 간접 경험해도 트라우마 겪을 수 있어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인해 많은 부상자와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에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일 이어지는 관련 보도에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래 사진으로 사건을 접하는 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즉 PTSD의 진단 기준이 아니지만, 반복해서 참혹한 모습을 본다면 간접경험임에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특히, 트라우마가 신체적 혹은 심리적인 증상을 동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면증, 피로감을 겪거나 식욕저하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불안이나 절망감 죄책감이나 비현실감을 느끼는 것도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나타나는 반응에 속합니다.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는 걸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현장 영상이나 뉴스를 과도하게 반복해서 보는 행동을 자제하는 게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호흡을 깊게 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등의 대처 방법이 있지만, 증세가 지속된다면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스스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현재 누구나 합동분향소에 설치된 상담부스와 마음 안심버스에서 심리 상담이 가능하고요.
보건복지부 심리지원 핫라인인 1577-0199 번호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농식품 바우처 5조 ‘선심성 예산’ 뿌리는 정부? 오해와 진실은
농식품 바우처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는 일종의 전자카드인데요.
국내산 농산물만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취약계층의 농산물 섭취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농업인들의 판로 개척 등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선심성 예산 사업을 잇달아 확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며 해당 사업을 언급했는데요.
기사에서는 4인 가구의 월수입이 550만 원 이하면 농식품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연간 5조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우선 해당 사업의 경우 추진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니까 예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일 뿐이며 최종적인 통과 여부는 다시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이를 근거로 선심성 예산사업이 확대됐다고 표현할 수 없는거죠.

뿐만 아니라 기사에서는 소요재원이 연간 약 5조에 달할 것이라 언급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현재 농식품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농식품 바우처의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550만 원이 아닌 270만 원 이하여야하고요.

이에 4년간 소요되는 총 예산이 약 5조 규모로, 연간으로는 1조 2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됩니다.

3. 디지털플랫폼···예산은 배정됐는데 계획은 없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정부 구현‘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을 한층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해당 사업에 예산이 4천억 원이나 우선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특성화 대학과 관련된 예산도 480억 원이 편성됐지만 역시나 사업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내용 확인해 봅니다.
우선 기본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현 정부는 인수위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본방향과 추진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태스크포스(TF)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기본방향과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 등에 기초해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 정부에서 이렇게 반도체 인력 수급 분석을 토대로 수립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방안‘에 포함된 정책인데요.
해당 방안에 기초해 교육부에서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 기본방향‘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교육부 측은 추후 정책연구를 통해 사업대상 선정 기준과 성과지표 관리방안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1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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