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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연구시설·장비 은퇴제 도입…통합 수요조사체계도 마련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 계획’ 수립…향후 5년 정책방향 제시

2022.1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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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 동안 연구장비와 달리 명확한 지침이 없어 처분에 어려움이 있던 대형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은퇴제를 도입한다.

또 현장 실수요를 반영한 대형연구시설·장비의 통합수요조사체계를 마련하고, 기관별 연구시설·장비 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우수기관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4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2023~2027)(안)(이하, ‘고도화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국가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으로, 연구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구축·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와 전략, 중점과제 등을 담고 있다.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정부는 그동안 1, 2차 고도화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장비도입심의 체계화와 과제 종료 후에도 장비 유지보수가 가능한 통합관리제를 시행했다.

아울러 연구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 구축을 통한 공동활용 등 연구장비 투자·관리체계 확립과 활용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주요국에서 기술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를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연구시설·장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계획은 현장 중심의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구축과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담았다.

◆ 대형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구축·관리

대형연구시설·장비는 구축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간 사업 추진이 필요하므로, 기술환경 변화와 세계적인 연구 트렌드가 제때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는 연구현장의 실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수요조사체계를 마련, 이를 통해 도출된 수요조사 결과는 부처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 실수요에 기반한 대형연구시설·장비의 적기 구축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후 지체 없는 사업착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전 상세하고 충실한 사전기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기획을 세분화해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핵심 요소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대형연구시설·장비에 은퇴제를 도입하고, 구축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회·경제·환경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구체적인 활용 종료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제공한다.

아울러 처분 이후 이전 재활용, 부품 재활용, 매각 등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 연구장비 관리·활용 시스템의 수요자 중심 개선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기관 스스로 기관 특성에 맞는 연구시설·장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한다.

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제공함으로써 기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점연구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시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통해 수요자는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거점연구시설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나노인프라를 대상으로 팹간 통합정보시스템, 팹서비스 정보지원,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국가 나노인프라 연계시스템 구축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과 타 연구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강화도 추진해 한 곳에서 등록된 정보는 각 시스템에서 연계·활용함으로써 연구장비 정보 관리에 관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구장비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정보는 수정 요청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보 현행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연구인프라 역량강화 기반 조성

연구장비 전문운영인력과 국산 연구장비 산업화 등 연구인프라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도 추진해 나간다.

전문운영인력을 업무 범위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경력으로 인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DB화하는 경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러한 기준과 체계 정립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장비 전문운영인력 고용 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대학·연구소의 공동기기원을 혁신 연구장비의 실증연구센터로 지정해 지원한다.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은 지금까지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 후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플랫폼으로 개선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

아울러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는 그 동안의 관리 업무 외에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시설장비는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요소”라면서 “앞으로 연구자 중심의 자유롭고 활기찬 연구환경 조성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한 과제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044-202-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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