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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업체 점유율 관리한다? 오해와 진실은

15일까지 종부세 납부··· ‘이런 경우’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국민연금 환급금 받아가세요”···알고보니 사칭 문자

2022.12.0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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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업체 점유율 관리한다? 오해와 진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지침을 통해 정부에서 특정 업체의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갈등 중재와 관련해 법적 효력을 지니는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고요.

또한 앞으로 자사 브랜드 상품의 홍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과도한 규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낳지는 않을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우선 공정위 측에서는 사업자의 점유율 자체를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명시했고요.
또한, 해당 심사지침은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 기준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입점업체간 갑을관계를 중재하는 법적 지침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침을 통해 자사 브랜드 홍보가 불가능해질 거란 주장도 있었는데, 자사우대 행위의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자체 브랜드 상품의 홍보가 제한될 것이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 15일까지 종부세 납부··· ‘이런 경우’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가 시작됐습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에서 15일인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122만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경우 3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다면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데요.
중과세와 관련해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배제된 대전 지역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할 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각자 명의로 집을 한 채씩 보유해, 총 두 채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세금의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두는 경우가 많지만, 종부세율은 개인별로 주택 수를 판정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1주택자에 해당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 환급금 받아가세요”···알고보니 사칭 문자
국민연금을 환급해준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생각지 못한 부수입이 생긴 기분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이렇게 솔깃한 내용으로 국민연금 공단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사칭 사기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사기를 벌였던 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어디에서 발송된 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다면, 국민연금콜센터 번호인 1355나 지역지사의 번호인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활용한 사칭 사례도 빈번한데요.
카카오톡으로 연금 관련 내용을 받으셨다면 무엇보다 프로필에 공식인증 로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또한 국민연금 카카오톡 계정의 친구 수는 50만 명 이상인 만큼,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칭문자 구별법 잘 기억하셔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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