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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코로나19, 정말 재감염은 덜 위험할까?

대구 수돗물에서 남세균 발견됐다?

세금 줄여준다는 단말기, 알고보니 불법 결제대행업체

2022.12.0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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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코로나19, 정말 재감염은 덜 위험할까?
실내 마스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7차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약 13%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확진자 7명 중 1명은 재감염이라는 겁니다.

흔히 코로나19에 재감염되면 처음 감염됐을 때보다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적어도 오미크론 변이에 한해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BA.5 변이가 우세화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감염 횟수별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 재감염 시 사망위험도가 첫 번째 감염에 비해 1.72배 더 높게 나타난 건데요.

다만 백신을 맞을수록 사망위험도는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접종자 1회 감염의 사망 위험과 비교했을 때, 1회 접종자의 경우 재감염 시 사망 위험이 65% 감소했고요.
2회 접종자의 경우 8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가 백신에는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특히나 고위험군이라면 동절기 접종에 참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2. 대구 수돗물에서 남세균 발견됐다?
남세균은 광합성을 하는 세균으로 짙은 청록색을 띠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아파트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에서 녹색 물질이 검출됐는데, 이것이 남세균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살아있는 세균이 검출된거라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전체의 안전성이 의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수돗물 필터에서 발견된 것은 남세균이 아닌 남세균 DNA였습니다.
남세균 DNA는 녹조현상이 없는 물에서도 흔히 발견되는데요.
환경부에서는 해당 DNA가 정수과정에서 죽은 남세균의 흔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돗물 필터에서 발견된 녹색 물질이 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한 결과, 녹색물질은 남세균이 아닌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의 일종인 코코믹사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3. 세금 줄여준다는 단말기, 알고보니 불법 결제대행업체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결제대행 서비스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절세단말기’를 통해 세금을 줄여준다고 광고하는 결제대행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여준다며 매출금액의 7~8%나 되는 높은 수수료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단말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절세가 아닌 불법 탈세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는 전자지급 결제대행 업체와의 계약 전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해 금감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이러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탈세 조장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엄단하는 한편, 이를 이용한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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