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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판단기준 이달 확정…청소년도 2가 백신 접종”

“객관적 평가지표·기준 마련해 충족 시점에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

2022.12.09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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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은 24.1%, 감염취약시설은 36.8%로 높아졌지만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영국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접종 그룹에 비해 2가 백신접종 그룹의 감염예방효과가 최대 50%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6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해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다음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주까지 예정된 ‘집중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건강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경제 정상화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 속히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 “지난 10월 17일 첫 발생한 후 최근 2주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특히 나주, 곡성, 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AI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국 집중소독, 방역실태 특별단속, 농장 일제검사 실시 등으로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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